E-NEWSLETTER No.177 December 2025

의정 사태 이후로 우리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와 인력 이탈 문제가 그것이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핵심 분야이지만 현실은 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 인력 유입의 위축으로 정상을 벗어난 최소한의 기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축소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의료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 인력 부족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현황조사와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러 제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작년 1차 현황조사에서 170여 쪽에 달하는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현황조사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각 전공별, 각 병원별 필수의료 인력 현황과 운영 실태,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량 변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과 인프라 지원 요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 중환자 의료, 신경외과, 심장 혈관 흉부외과까지, 앞으로 더 많은 분야가 이 연구에 합류하여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전반적인 현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2025년에는 2차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응급의학과가 이번에 새로 참여하여 각 수련병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되었다. 필수의료 현황 조사는 온라인 기반의 필수의료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며, 국민에게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포럼(11월 22일)에서는 대한의학회 산하 필수의료 정책위원회 소속 5개 필수의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가 참여해 2024년과 2025년 수련병원 필수의료 현황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발표했으며,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와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5개 학회의 수련이사들은 현재 한국 의료 현장을 “전공의 부족의 시대를 넘어, 전문의마저 동시에 사라지는 단절의 연쇄”라고 규정했다. 과거에는 전공의 감소가 시간이 지나 전문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인 붕괴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이다. 가르칠 전문의가 부족해 수련의 질이 약화되고, 수련 환경이 악화되니 전공의는 다시 이탈하며, 남은 전문의조차 과중한 부담 속에서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필수의료는 더 이상 ‘충원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과 계승 자체가 멈춰 선 ‘계승 불가 체계’라는 신호가 명확해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