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75 October 2025

“지역의료정책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의학회는 지난 9월 5일(금) 전남대학교병원 5동 1층 강당에서 「지역의료정책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정책적 대안과 의료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지역 상급병원 지원 정책과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2부에서는 지역 1·2차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의사 인력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필수 의료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현실을 의료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정책이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윤경철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 ▲지역 민간 상급병원 정책이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신경철 전 영남대병원장) ▲지역의료 강화·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정책 사례(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 등이 발표되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대, 민간 상급병원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등이 주요 논의로 제시됐다.

2부 세션에서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실과 역할 분담(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지방 소멸과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현황 및 대처 방안(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새 정부의 지역의료 정책과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을 주제로, 지역 2차 병원의 현실과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2차 병원 없이는 지역의료도 없다”는 데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관계자는 물론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목소리와 정책 연구자의 분석이 함께 어우러져,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들은 “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의 불균형과 의료기관 간 역할 조정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의료계의 자율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지역의료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대안들이 향후 정부 정책과 의료 현장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계와 정책 당국,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대한의학회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 논의를 확산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