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시행되는 모든 의료적인 처지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 및 최소침습적인 진단방법과 약물투여, 시술 혹은 수술적인 치료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구속수사라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은 좁은 공간, 집중수용 등 내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환자의 타액 혹은 혈액이나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는 감염병과 이러한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여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완벽한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병원은 환자의 격리, 무균적인 의료시술, 무균적인 약물투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입원 환자의 약 5-10% 정도가 병원감염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3.7-15% 정도이다. 병원의 노력으로 병원감염을 100% 예방하기는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30-35%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법 제 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병원감염의 경우 2/3는 환자 자신의 면역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내인성 감염이며 1/3정도는 외인성 감염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인성 감염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의 종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료행위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그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위생적인 병원환경의 조성과 전염성이 높은 환자의 격리,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전후 및 시술 전후 소독, 감염으로 인해 오염이 의심되는 물품의 위생적인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최선의 진료의무, 즉 환자가 병원내의 감염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의 진료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상의 책임까지 인정되어 진료행위의 과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병원감염사례의 경우 일부 설명의 의무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에 대한 합병증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감염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감염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감염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체방법과 감염 시 처치 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진료과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의 감염예방 대책 및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감염위험인자들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병원감염에 대한 조치위반은 의무 위반 및 진료과실, 즉 위반 및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의사의 의무사항위반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되고 있다. 관절경하 미세 절골 수술을 받은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현재 의료수준으로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된 것만으로 의사의 감염관리가 불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판례도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3가합22939 판결). 또한 병원감염 발생 시 의료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치를 통한 의료행위가 안된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술시 수술 장비의 잘못된 소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나34671 판결).

병원감염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여부는 의사의 의료행위, 손해의 발생, 의료행위와 감염결과의 인과관계, 의료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성 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100% 병원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병원 내 위생관리가 필요하고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감염의 위험성은 늘 상존하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술을 위한 장비의 소독과 시술 전 의료진의 소독상태 확인, 술전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등을 통하여 병원감염의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