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0으로 떨어진 이후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경제, 사회보장, 국방, 교육 등 모든 영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제1,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대책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와 저출산 대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으로 철학, 정치, 가치관, 사회규범, 문화, 의료, 교육으로 규정하고, 각 요인별로 결혼 또는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관계되는 요인들은 다양하여 어느 한두 가지 요인의 해결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이 간과되었다. 핵가족화, 이기주의와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전통적 가족관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교육의 목적,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본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산부족, 출산율 재고와 별관계가 없는 사업이 있고, 13개 정부 부처가 저출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책 전담 상설기구가 없어 정책형성 미흡, 정책목표에 일관성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늦은 결혼으로 생기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체외수정을 지원하여 저체중아 출산이 늘어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 방법 외에 근본적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의 재정립,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 추가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과 일반시민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적령기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정치, 경제성장과 근로조건 개선이 균형을 이룬 경제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학,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사회, 문화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