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49 May 2023

대한의학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의 우위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해당 법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년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러한 두 악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수차례의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힘의 논리에 의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크다.

대한의학회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졸속 처리된 이번 법안 통과에 심각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 악법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악법들이 폐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법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정치권에 요청한다. 끝.

# 본 입장문에 동참한 회원학회 명단 (가나다 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임상화학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창상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화상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총 188개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