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45 January 2023

연구관련 저작권이 문제 내지는 소위 이슈가 되는 이유는 표절 및 허위자료에 관한 논란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필자 본인이 소속된 대학에서도 연구윤리와 관한 이슈의 대부분이 표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논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자가 표절이라는 표현을 쓸만큼 현재 대학사회 내지는 연구인들 사이에서 표절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허위 자료 인용을 통한 논문 때문에(물론 황교수님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상황이 충분히 있었겠지만), 당시 한국의 과학자들이 권위있는 잡지에 논문에 투고하면 승인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심지어 기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다. 더불어 사회적 이슈를 유발하는 유명 인사들의 학위논문 표절 사태를 보면 과연 연구윤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연구의 진실성이 매우 중요한 현실인가를 인지하게 된다.

더불어 최근 출판윤리 교육과 연구부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팀(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사안이 제안되었다.

◆ 출판윤리 교육과 관련된 학술단체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체능 등 학문 분야별로 전문적인 맞춤형 강사양성이 필요한데, 해당 학문 분야의 전공자 또는 학술편집인 등 현장 실무에 익숙한 사람이 교육강사가 되어야 더 효과적 교육이 될 것이다.
◆ 온라인, 동영상 교육,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 시작시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출판윤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제별 학습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 강사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홍보를 포함한 학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양성된 강사 풀(pool)의 관리와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교육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고 예상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연구관련 저작권에 대한 예방적 교육과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고, 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은 물론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연구자가 인용표기를 한다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 대학의 연구윤리 메뉴얼에서는 적절한 인용표기를 했다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가져다 쓴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의 경우 표절이 아닐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인용된 부분을 제외했을 때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여 할 것이다. 따라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인용을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행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선행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것을 자신의 연구에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