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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E-NEWSLETTER No.93 APRIL 2018

ISSN 2287-9390 (Online)

대한의학회(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enhancement of medical specialties through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교육부 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청소년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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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현 주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2.1%는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2.4%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2009년 이후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4.9명이며 273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자살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이 동반될 때 예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며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민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이며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높은 노인자살에 기인한다는 사실 때문에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은 보건복지부 주도의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이후 교육부는 적극적인 학생 자살 예방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특히 고위험군의 발견과 개입체계를 강화하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는 2011년 대구의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고통 받은 후 자살을 한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었고 우리나라 학교는 다양하고 많은 영역의 책임을 요구 받고 있다는 배경에 기인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이 연간 4시간 시행되며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되고 있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매달 배부하고 있다. 자살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학기 초에 특별 상담기간을 지정하여 학교 내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자살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개입을 위한 교육부 정책의 시작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이다. 정신건강 선별평가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2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래 2013년부터는 매년 모든 초등 1, 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5%가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인 관심군으로 선별된다. 2013-2017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 구축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6-2018년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미연계 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학교 관리 역량을 지원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으로 자살/자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현실을 감안하여 24시간 자유롭게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 문자상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을 위해서 보호자 보호에 기반한 자살 청소년 심리 부검 및 자살 사안 이후 학교가 보고한 학생자살 사안보고서를 기반으로 학생 자살의 특성 분석도 시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학생 자살 예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 교육청에서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을 직접 고용하여 자살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충북 및 광주 교육청에서도 정신건강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일부 대학병원들에게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치유적 대안 학교 운영을 위탁하였고 대구 교육청의 경우는 자살 위기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병원형 Wee 센터를 여러 개의 대학병원들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자살예방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고위험군의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학생 자살사안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약 40%의 자살 학생은 학교로부터 전문기관 의뢰를 권유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의 외부 전문기관 연계율은 매년 향상되어 2016년도 기준으로는 70-80%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거나 치료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도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율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다.

2018년 5월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학생·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1) 자살 위험군 선별 강화, 치료비 지원 확대 2) 위기 문자 상담체계 구축 3)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확대 4) 전 교원 정신건강 역량 강화 연수 5) 예비 교원 양성 과정 관련 교과목 개설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육부 자살예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정책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은 한 명도 많다. 많은 청소년들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는 것이 힘들고 살만한 이유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것이며 긴 호흡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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