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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E-NEWSLETTER No.79 NOVEMBER 2017

ISSN 2287-9390 (Online)

대한의학회(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enhancement of medical specialties through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

바람직한 의사의 역량

‘한국의 의사상, 2014’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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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 진
이화의대 흉부외과학

“주사 아줌마”, OECD중 최저 GDP대비-보건의료지출(7.2%), 고부담-저효율의 국가의료체계(총보건의료비용 중 54%가 민간부담, 전체 의사 중 90%가 전문의), 의료기관의 94%가 민간의료기관, 허약한 의료전달과 위기관리체계(메르스 사태), 초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일제전시동원령을 모태로 만들어져서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조항까지 덕지덕지 첨가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법... 2017년에도 삼천명이 넘는 새내기 의사들이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의 늪으로 들어왔다. 의사 사회와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기대하고 있는가? ‘왓슨 선생’들도 합류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바람직한 의사의 역량은 무엇일까?


‘의사의 역할’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97년 ‘의사윤리강령(대한의사협회)’, ‘21세기 의학교육에 관한 보고서(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둥으로 시작되어 이후 대한의사협회1, 대한의학회2, 한국의학교육평가원3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2013년에 ‘한국의 의사상 설정 연구(보건복지부)’에 의한 ‘한국의 의사상, 2014’4가 발표 되었다. 여기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및 ‘교육과 연구’ 등 5 가지 영역에 총 65개의 세부역량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1) ‘환자진료’ 영역에서 환자안전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통증이나, 의무기록, 근거바탕과 진료개별성의 조화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였다. 2) ‘소통과 협력’ 영역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뿐 아니라 동료 의료진과 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대한 역량을 포함하여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소통과 팀-협력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역량 기술에서는 의료자원 활용, 보건의료체계의 이해와 역할, 국내외 재난 구호에의 참여 등을 포함하여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문직업성’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직무 윤리에 기초한 역량 뿐 아니라, 이해상충 관리 역량. 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 등 선도적인 역량 규정을 개진하였는데 최근 발생한 의료계 관련 사건들을 돌아볼 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5) ‘교육과 연구’ 영역에서는 한국에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평생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뿐 아니라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상기한 내용들이 의사의 역량 규정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영국5, 미국6, 캐나다7 등 선진국의 최신 개정판에도 강조되거나 새롭게 포함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국의 의사상, 2014’의 역량을 갖춘 한국의 의사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의사로서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다만, 이들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바람직한 의사의 역량을 규정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의사 사회이면서도 소속된 사회와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거시적으로 국가의 보건의료복지 수준 향상에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다양한 형태(제도, 재원, 법제 등)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된 의사의 역량은 의사양성 체계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교육, 훈련 및 평가의 내용이 되고 있으며 역량 규정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적용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으로, 우리도 이를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그림 ] ‘한국의 의사상, 2014’

  • 1. 의사윤리지침(2001), 의사윤리강령통합(2006),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 사례집(2006), Global Role of Doctor in Health(2011), 한국 의사상에 기초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방안 연구(2015)등
  • 2. 전공의 윤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2007), 등
  • 3. 전공의를 위한 졸업 후 교육 공통교육과정 개발:RESPECT100(2008), 등
  • 4. 이 연구의 연구자, 자문진이 속한 기관들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료윤리연구회 등이었고 그 외 법조계, 시민단체와 언론인들과 국어학 및 철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2013년 12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추인되었다.
  • 5. Good Medical Practice(GMP4th, 2013년)
  • 6. Accreditation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ACGME)
  • 7. Canadian Medical Education Directions for Specialists(CanMED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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