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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E-NEWSLETTER No.79 NOVEMBER 2017

ISSN 2287-9390 (Online)

대한의학회(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enhancement of medical specialties through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

미래지향적 의사인력관리체계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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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기
한양의대 가정의학

1. 서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은 여러 방면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인력관리체계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는 그 결실을 맺어 오고 있다. 현재 의료수가체계, 행정적인 관리체계, 의사의 면허권과 진료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의견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많은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중요한 목표가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수준 높은 최선의 진료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체계와 수가체계의 정비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자율규제 강화는 열심히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또 다른 굴레를 만들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도 있고,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와 양을 감안하면 우리의 진료면허나 의사면허의 관리 정도는 아직은 정비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의료수가체계, 의료인력 수급의 조절, 행정관리체계, 자율규제의 전문가 집단 문화 성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의료인력관리체계가 바람직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의사인력관리와 관련된 현황

현재 의사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사국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각각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두 가지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공지된다. 이후 졸업에 대한 증명서류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면허 교부를 신청하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의사면허를 교부하게 된다. 이후 의사면허는 의사의 자격을 부여해줄 뿐 아니라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의사면허를 취함과 동시에 진료면허를 받게 되는 한국의사면허는 이후로 보수교육에 대한 이수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신고하는 정도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최근 다나의원 사태를 통하여 알려진 의사 보수교육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이전부터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사의 평생교육관리 방안에 관안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인증평가와 더불어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이행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의 의료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인 의료계의 충격적인 사건의 파장에 따라 의사의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질관리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의사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적인 시각과 의료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의료의 공급자로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사 선택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사의 자격을 부여한 이후로 자격을 취소하고 면허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체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이해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보수교육의 내실화와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규제 강화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의사윤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활용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실성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의사면허관리와 전문의 자격관리, 세부전공의 관리 등의 동향을 고려하면 제 3의 독립된 기관에서 의사면허의 관리 또는 전문의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인 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관리 체계를 미래 의사인력관리체계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면허관리 체계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새 면허관리 체계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신뢰받는 체계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면허관리체계의 핵심 내용이 되는 의사의 질향상 활동은 평생교육 차원의 보수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이력관리뿐 아니라 실제로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면허관리 방안은 재인증(recertification) 제도, 보수교육의 필수 요건 강화(내실 있는 보수교육,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구, 과정 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제,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통제 방법 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은 시도의사회에서 의사면허 신고제도를 이행하고 있고 주로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업권을 보장하여 해당 지회에 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료권 측면에서는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재인증 해주는 격이지만 엄격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해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체계의 비효율성은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 3의 면허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학회 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설치, 전문의 재인증제도의 필요성 등에 많은 학회가 공감대를 표현하였다.

3. 제언

미래지향적 의사인력관리 체계는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를 분리하고, 진료면허는 전문성의 단계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 전략을 포함하여 재인증제도를 충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가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면허관리 전담기구는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의학회에 위임을 하는 방안보다는 구체적으로 독립기구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의사면허관리 독립기구의 구성은 의사전문가, 국민 대표, 정부측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합의체계가 바람직하다. 관리의 내용은 재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의 갱신과정에서 질관리를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전향적인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 자격관리의 주체는 전문학회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는 학회에 질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과 내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전문의 자격관리에서는 재등록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인증제도와 자율규제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인증 요건으로는 환자의 실적, 보수교육의 이행 실적, 필요시 자격시험 등의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보수교육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조건이 아니고 실제로 참여형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결과가 목적한 대로 성과로서 나타나는지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개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통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전문학회별 공통역량(EPA)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의사면허관리 및 전문의 자격관리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정부의 공적자금의 지원이다. 전문의 수급과 관련한 업무조정과, 의사의 공통 역량 강화 교육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공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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