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게재한 일문일답은 규약의 내용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개별 상황에 따라 쉽게 풀어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므로 아직까지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임서를 요청하고 규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가 신뢰도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계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의학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미 가입된 학회도 아래 규약 및 기준에 적합하면 수혜 대상이 된다. 기본조건은 의학연구목적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현재 규약상에 있는 학회(국내학회 및 국내소재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해외개최 학술대회)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아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고 : 규약 제9조 1항 2호, 세부운용기준 제4조 1항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가 협회에 지원 요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부담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참고 : 규약 제3조 8항 및 제8조 4항, 세부운용기준 제5조 6항 받을 수 없다.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광고 내역도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기부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각 분기별 지급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할 경우, 학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참고 : 규약 제15조, 세부운용기준 제11조 그렇지 않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런천심포지엄 형식으로 학술대회 기간 중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해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청 주최는 학회가 되며(제품설명회의 신청 주최는 사업자임) 따라서 총지출 비용에 제품설명회 개최 경비를 포함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20%) 도 이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학회 기간 중 오직 제품설명회 하나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학회 예산과 분리해서 계정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규약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및 제9조(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따른다. 좋은 지적이다. 이 부분은 세부운용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숙박비의 국내, 외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직급별로 여비의 상한 총액을 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 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 제품설명회는 국내 개최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약상에는 국내,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서상 국내 개최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의료기기에 관련해서는 해외 교육목적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외부 개최의 경우 가능하지 않다.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의 제품설명회는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참고 : 규약 제10조, 세부운용기준 제7조 규약에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다. 조사해 보니 다국적제약업계는 40분 이상 강의, 10명 이상의 청중, 강연내용 녹음/녹취, 1시간 강의료 50만원 이내, 하루 강연료 100만원까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의료기기업계는 40분 이상 강의, 10명 이상의 청중 등 자체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되니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부스/광고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므로 업체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리하면 된다.(*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발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업계에서는 그 외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기사 등도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직종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 : 규약 제2조(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