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53 October 2023

의사증원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숫자문제로 의사수가 부족하다 남는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보건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등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해 가능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 및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학적 문제만 보더라도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고령화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2025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이러한 인구변화 및 추이, 건강보험재정 추이, 건보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준비,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 인력 추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급 상황, 의료에 대한 국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나 능력 등 선 문제가 많아서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35년에 2만7천명의 의사수 부족 예상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나 의료질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양질의 의료제공 국가 상황하고는 서로 부딪히는 자료임을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환자가 세계 최저라는 것은 의사들의 의료 커버율이 상당히 높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의료현장의 불만이 적고, 의료질 보장이 잘된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의료인력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 등 선 해결되어야 정책 사안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불균형적인 의료인력 확대는 현재 현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향후 초래될 의료비용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사회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미리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후생성의 정책 방향이 의사수가 많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수 정책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용부분을 떠나서도 의료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수의료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미용, 성형이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 그 때는 정책적으로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예민한 문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논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관계있는 정책은 책임감 있는 정책 제안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 우수사례 중에 네덜란드의 의사인력수급계획 마련을 위한 기구로 의료인력계획자문위원회(ACMMP, Advisor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같은 기구가 정치적 영향력 없이 오직 보건의료체계만 집중하여 해당 나라의 의료정책관련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근거 기반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정책이 추진될 기반이 확고한 부분은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증원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단기 대책으로 첫째, 의대증원 이전에 의사가 적재적소 적절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질병마다 상태마다 요구량이 다릅니다. 즉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우선 배치 할 수 있는 정책이 1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필수의료분야에 과감한 수가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자분들을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기입니다. 넷째, 수련비용의 정부 투자입니다. 전문 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국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신 인력의 배치와 효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국가가 주도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입니다. 의료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질 차이를 극복할 과제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의료기관 이용체계를 이해시키고, 질환의 경증, 중증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의 체계를 만들고 국민들은 그 적절성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 대책은 보건의료 장기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 총괄에 대한 목표와 실행방안을 시기별로 책정하여 실행하고 검토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