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19 August 2020

-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왜곡된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한다.

우리나라의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판단과 졸속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적절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1.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 의학교육 부실화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다.

3.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한약 첩약급여화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4.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절차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21.

대 한 의 학 회

이 성명서에 동의한 157개 회원학회 명단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