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 기본 방향은 1)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 강화, 3)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및 정부가 지원한 R&D 총 투자액은 63.7조 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 4.3%이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R&D 투자액의 정부재원 및 민간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재원이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정부 지원 R&D 예산이 매년 약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도 정부지원 R&D 예산(19.1조 원)은 2015년도에 비해 1.1%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19.5조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쳐, 앞으로 정부지원 R&D 예산 증가율은 매우 둔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R&D 산출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OECD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R&D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보다는 민간 재원에 의존도가 훨씬 큰 편인데,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지원에서는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의 비중이 거의 동일해서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보건의료 R&D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5조 원 정도 이었다. 이는 정부 총 R&D의 약 8%에 해당하며,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약 38%, 보건복지부 약 28%, 산업통상자원부 약 16%)가 이 예산의 약 82% 정도를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예산은 2011년도 3,370억 원에서 매년 약 8.8%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4,699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예산은 4,60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정도 감소하였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4,496억 원으로 또 다시 전년대비 약 2.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R&D 사업 예산의 감소 추세는 최근 2년간 급격히 둔화된 증가율을 보인 정부 R&D 총 투자액의 추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기술을 ‘건강 증진과 질병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과학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중재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약품(합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천연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술기, 바이오마커 등의 형태로 임상에 적용된다. 보건의료기술 R&D 과정을 살펴보면, 기간이 매우 길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는데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였을 경우에 연 1조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R&D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R&D 전주기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융합·협력 전략으로 보건의료기술 R&D 생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증적인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 R&D 정부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응하는 정부 및 민간 R&D 지원이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이루어진다면, 보건의료기술 R&D 수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