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관련) 최소 수량은 견본품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의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소량 포장이 있음에도 대량 포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형변경 등 견본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학술대회 지원 관련)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약회사 등이 직접 교통비·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다만, 귀 단체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외학회가 국내 관련 학회 또는 대행사에 서면으로 위임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설멸회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관련 제품설명회의 참석자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여 교통비 및 식음료 등을 제공받는 경우,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제약회사가 간호사에게 식음료 등의 제공없이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방함. (시판후조사 사례비 관련) 시판후조사 증례보고서에 따른 사례비 지급기준을 최소개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시판후조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 귀 단체가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식약청에 재심사 신청시 안전성 평가 조사의 대상 개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증례수”를 기준으로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조사비, 명절선물 관련) 제약사 등이 경조사비, 명절선물을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강연료 관련) 제약사가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하여 강연을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의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사법·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의 시장조사, 광고 등 관련)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는 시장조사·광고·전시 등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