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64 October 2024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인 상급병원부터 1차 의료기관 의원까지의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8월 30일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25년 예산과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이런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는 정답이 없고 장단점과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협의체를 구성(각 지역 현장의 의료진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겠다.

1. 상급종합병원 지원 방안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2천억 정도를 집중투자하고 인건비, 정원규제를 혁파한다고 하였는데, 상급병원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10개가 넘는 국립대병원에 나눠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2천억 정도이면 큰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10개가 넘는 국립대병원에 각각 나눠준다면 빅5병원 준하는 시설, 인력을 갖추는데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중입자 치료기 1대의 가격이 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으로는 중입자 치료기를 지역 거점 병원 한 곳에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다(물론, 거점 대학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설비를 갖추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즉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방안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규모에 비례해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열악한 곳을 더 지원한다는 취지로 규모가 적은 상급병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 인지 등)을 고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예전 정부에서 지원 방안이 있을 때마다 몇 년 반짝 지원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발전하는 의료기구,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 지원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보 방안도 기초의학 분야, 임상의학 분야 모두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정부의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력 충원이나 장비지원에 따른 공간이나 시설 (병동, 충원 인력에 상응한 연구실이나 연구동 등) 확충지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교수 자원 확보 자체가 어려워 교수 정원 확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당연히 전문의중심병원 전환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 의정 갈등부터 해결되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피과인 소아과나 흉부외과 등 전문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피과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력을 더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현재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우 개선, 법적부담 완화 등 지금 당장 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원자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이외의 민간 사립대학 병원의 필수의료 협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 사립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융자 지원 뿐만 아니라, 거점 국립대병원 또는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정책에 지역사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 필수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논의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학교병원을 이윤 추구면만 본다면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2. 지역 1, 2차 병원 육성을 위한 방안
우수한 종합병원, 전문병원 (심장, 주시접합 화상 등),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혁신형 수가, 전문병원 제도 개편, 사후 보상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진료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수가와 사후보상, 예산 지원(병원 인력, 진료 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원을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1,2차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1)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 활동을 어떻게 하며, 2) 이에 참여할 경우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 방안이 패키지에는 없다. 이러한 활동에 일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예시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논의와 재택 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왕진진료의 적정한 수가 체계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 응급환자 전달,전원체계 구축
환자 전원 체계구축을 위한 절차를 기준에 따라 잘 운용한다면 대형병원 쏠림이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1,2차 지역의료기관에서 아무 3차 병원이나 바로 전원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 3차 병원이 아닌 수도권 3차 병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권역별 내 전원이나 권역을 넘어선 전원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다. 또한, 전원을 주고받을 각 병의원에 진료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수용할 시설, 공간(병동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구성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는 전원 체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여병원의 의료 인력, 시설 확충, 예산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도 향후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 전원과 이송 관련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4. 안정적 지역인재 확보: 지역인재전형, 교육 및 수련, 지역필수 의사제 등
의과대 학생 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역인재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필수의료과(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거의 없다. 현재대로 지역인재전형 인원수만 단순히 늘리면, 증원된 학생들도 여전히 인기과 쏠림 현상은 여전하고 기피 필수 의료과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진료 활동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교육, 수련도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확대된 학생 정원에 맞는 지역 수련병원 시설과 교육인력(전문의, 교수) 확충, 지역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어야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교수 확충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의료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과정을 모두 개발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다.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정책 패키지에 제안된 막연하고 이상적인 방안만으로는 지역필수의사 지원자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시로 공공임상교수제는 최근 2년 전부터 국립대 병원 임상교수 직책을 부여하고 지역의료원을 순환하면서 필수의료를 함께 담당할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정원 확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다. 왜 공공임상교수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패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합리적 보상, 예산지원 지속가능성 불확실성, 지역 정주여건, 지역병원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추가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필수의사제도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 지역필수의사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는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지원이 충분할 것인지, 지자체와 계약한다고 하였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현장에서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필수의사제도에 대해서는 각 지역 현장의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수도권 병상관리
2023년 8월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제도적인 수도권 병상관리도 필요하지만, 지역상급병원 시설, 인력 수준 등이 빅5수준에 준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이미 많은 병상수와 막대한 시설을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수도권 병상관리 뿐만 아니라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상급병원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지역의료정책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다.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시기마다 적합한 정책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료 정책을 수립, 수행,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협의체도 필요하겠다. 일본처럼 각 지역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을 다수 포함한 지역의료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