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게재한 일문일답은 공정경쟁규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현재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의하면 별표로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단체협회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게재한 일문일답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하여 각 학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묶어 정리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업자단체협회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자단체협회라 함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뜻합니다.) <공정경쟁규약 필수요건> 공정경쟁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제8항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한국 미포함) 또는 외국인 참가자수가 150명 이상(외국인 참가자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 되어야 하며, 개최기간은 이틀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정경쟁규약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 의거하여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술대회 주관기관이 학회(연구회 포함) 건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가 업무를 위임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심의요건> 학회(또는 연구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필수요건을 갖추고, 동일 국제학술대회의 전차대회 결과가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동일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전차대회가 있을 경우에 한함), 조직위원회를 포함한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영문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결과보고서를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 실제 참석한 외국인 참가자(연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 명단(국가, 이름, 소속 등 포함)과 외국인 초청연자 명단(국가, 이름, 소속 등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사업자가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지원 시 지원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학술대회 주최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부담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주최자가 협회에 지원 요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내학술대회는 학술대회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부스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학술대회 주최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를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참가비) 또는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신청시 학술대회 주최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주최자는 해당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30%를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참가비) 또는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6년부터 자부담율 30% 상향 적용) 학술대회 규모가 작아 기부금이 아닌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약에 따라 지급받은 부스나 광고비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고 학회가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가 각 분기별 지급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할 경우, 학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잉여금에는 학술대회 전시/광고 등 개최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어 자부담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규약상에는 기부금의 잉여금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부금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안에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4조(또는 실무운용지침 제7조)에서 정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는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보고 있어 어느 단체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의학,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일 것 나.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 다.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 라.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회계의 규정을 갖고,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기관 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규정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마.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 바. 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을 것 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학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것 아. 의학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자.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