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7월 15일 긴급 임시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관련 쌍벌제 시행규칙(안)과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평의원학회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술활동 지원 관련 대한의학회 TFT팀장을 맡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이 이 사안에 대한 경과와 의학회가 대처해온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공정경쟁규약의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여 학회대표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에 대응하고 학회입장의 바람직한 학회 지원 방안(『의학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여 학회 대표자들로부터 설득력있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학회에서 마련한 『의학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의 요지는 의학연구와 학술대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주최는 148개 의학관련 학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익단체인 대한의학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술대회는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하게 운영하고, 학술대회 발표자나 좌장이 아닌 단순한 학술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는 국제 기준에 의해 제반 사항이 규정될 수 있는 별도 세칙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경과와 주요 이슈를 아래에 정리한다. 1. 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4월 1일)』발효 2. 학술 활동 지원 관련 대한의학회 TFT 구성(4월 16일) (위원 : 이윤성(위원장), 최종상, 손명세, 임태환, 김선회)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 분석 - 공정거래위원장 면담(5월 24일) - 대한의학회 『의학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마련 작업 3.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대한의학회 성명서 발표(5월 13일) 4.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개정 (2010.5.27., 시행: 11.28.)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에서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벌;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리베이트 관련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TF 회의 (6/17, 7/1, 7/15) 위원장 : 노길상(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위 원 :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제조업감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1) 학회의 학술활동 특히 국제학술대회가 위축되면 국가의 의학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2)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공감 (3) 정부 고위층도 학술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 6. 학술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회원학회 간담회 (6월 22일) - 의학회 : 김건상, 김성덕, 최종상, 김동익, 오동주, 이윤성, 손명세, 임태환 - 학 회 : 김경수(이비인후과학회), 김성용(유방암학회), 김영훈(부정맥학회), 김재규(내과학회), 노성훈(위암학회), 은희철(피부과학회) 주요 내용 : 긴급하게 의견 수렴을 위해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6개 학회의 대표자와 대책을 협의하고, 학술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학회들이 합심하여 이 사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평의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7.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문제점 검토 및 개정 의사 피력(6월 24일 제약협회 보도자료) 주요 내용 : 학회 지원 및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