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E-NEWSLETTER No.158 February 2024

지난 3월 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대한의학회를 대표하여 박형욱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재한다.

연 대 사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짧은 시간 실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 진료를 받고 놀랍니다. 우선 예약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에 놀랍니다. 원스톱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값싼 진료비에 또 놀랍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OECD 보건통계를 봐도 대한민국 의료는 비용 대비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문제도 많습니다. 필수의료, 보험의료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박리다매로 이를 벌충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전공의들의 중노동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와 박리다매를 비난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필수의료, 보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차보조가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이런 아슬아슬한 균형을 일거에 깨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반 국민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때 우리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전공의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이렇게 폭압적인 언사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요. 실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 계약포기를 금지한다'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폭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2023년 4월 28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을 정부의 노예처럼 대하는 게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입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노예입니까? 공익을 위해 그런 게 가능하다구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그런 폭력적 법집행이 가능한지 찾아보십시오.

대한의학회는 의학교육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재의 의학교육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의학교육은 대형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배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선배 의사 옆에 100명, 200명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순식간에 의대 교수 1천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지요? 의대 교수가 물건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은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대학이 정부에 독립적 의견을 전하지 못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학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원을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학운영을 걱정하는 총장과 의대교수를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방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하며 의대증원이 시급하다고 선동해 왔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큰 건물에 불이 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합니다. 근처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로 엉뚱하게도 저수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맘카페에서는 15년 후면 우리 아이는 다 자랐을 거라고 비판합니다.

이미 수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현장으로 되돌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5년 후를 바라보는 의대증원 정책에 몰두합니다. 과연 그렇게 배출된 의사 중 얼마나 필수의료에 종사할까요? 정부의 대책은 놀라울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위 낙수의사를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OECD 인구천명당 의사수 통계를 절대적 기준처럼 들이댑니다. 이는 보건통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짓입니다. 스웨덴은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4.3명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2.6명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토록 하는 게 정책목표입니다. 그러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쉽게 전문의 진료를 받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지역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였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지방에 살던 19명의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OECD 통계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본이 부족한 것인가요? 이처럼 OECD 인구천명당 의사 수 통계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이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났습니다. 전임의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아두고 왜 15년 후의 일을 갖고 이런 고통을 만듭니까? 그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왜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총선 때문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책은 필수의료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면 마음대로 사직도 못하는구나. 마음대로 계약도 포기할 수 없구나. 평생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겠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필수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지지 마십시오. 대한의학회는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3.3.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

E-NEWSLETTER No.158 March 2024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연대사

연 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