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No.158 March 2024

대한의학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7일 수련기관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행태는 자유롭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다.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국내 최고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나 근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필수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일주일 88시간 근로,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 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대한의학회는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을 과도하게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기술의 근간을 훼손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더 좋은 의료체계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국정 운영을 회복하라.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지 말라. 먼저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라. 또한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고언을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2월 19일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저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임상화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창상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청각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화상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