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06.16)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2013.06.26)에 따라, 2013년 10월 1일부터 초음파검사가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즉, 현재 일반적인 환자들에 대한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지만,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수가와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초음파검사 상대가치점수, 세부인정기준 참조]  초음파검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3-129호, 2013.8.30 고시, 2013.10.01 시행) 주 : 금액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산출 (단, 선택진료비 미반영)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고시 제2013-144호, 2013.9.24, 2013.10.01 시행)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 급여대상이나 산정횟수를 초과시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관련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 9월에 초음파검사 급여전환을 위한 연구를 심사평가원에 발주하자 이에 대한 대응연구를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였고,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부터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초음파검사 행위분류(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측에 행위분류, 수가, 급여기준 등에 대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마찰을 겪게 되었다. [아래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관련 주요경과 참조]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관련 주요경과 따라서 심장초음파 행위분류, 근골격초음파 수가 등과 같이 의료계의 의견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인접부위의 초음파 동시검사 수가 산정방식에 대한 의료계 및 심사기관간의 이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고시 시행 이후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초음파검사의 문제 사례를 수집하여 정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중심으로 초음파검사 이외의 초음파유도나 초음파를 활용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급여 행위목록 정비작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초음파검사 보장성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아래 2012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참조]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관련 2012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2.10.25) 결정사항 - 연도별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범위 확대계획 많은 논란과 우려 가운데 초음파검사가 부분적으로 급여전환되었고, 점차 급여전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이 곤란함을 격지 않으면서 초음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임상가로서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수많은 논문과 근거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신 각과의 전문가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