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를 의뢰받아 2011년 4월부터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책임은 필자가 맡았고 연구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교육단체, 진료보조 인력 운영이 중요한 진료과의 학회 인사 등 9명(존칭생략, 김성훈, 김욱, 김재중, 김정택, 박완범, 이혜원, 임인석, 장용석, 정흥태)이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독자들이 이 연구 결과 이해하도록 연구 보고서 요약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이후에도 추가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사의 업무를 근접 보조하는 진료보조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일부 업무는 기존의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의사 업무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구미 국가들은 여러 가지 국내외 사회적 사정과 역사를 배경으로 진료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physician's assistant (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의 PA는 간호사와는 다른 자격과 교육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준의사(準醫師) 직종으로 의사의 업무를 일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국내에는 PA 제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들을 PA라 칭하고 있고, 일부는 외국의 PA처럼 운영하는 듯하며, 나아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PA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PA’ 제도는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독 기능도 없다. 현재의 소위 ‘PA'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흡수하여야 한다. PA 자격이 없는 인력으로 PA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공의는 임금에 비하여 노동의 질이 높으며 업무 순응도(복종도)가 높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되는 등 병원으로서는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 이득이 된다. 전공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진료 운영 체계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5-10년 후의 전문의 수요를 내다보고 전공의를 수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는 현재 각 병원에서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전공의를 고용하고자 하여 우리나라 의료인력 운영에 있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 중 꼭 의사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또는 일부 위임이 가능한 의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특정 인력군에 위임한 다면 전공의 교육이 내실화되고 전문의를 과다하게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변화하는 진료량과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업무 분장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진료보조 인력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의사의 감독하에 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자칫 이들의 업무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외국에서는 PA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PA제도 또는 진료보조 인력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통하여 자칫 무면허 의료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PA’ 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며, 진료보조 인력 제도의 우리나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책안을 개발하고 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제도 적용의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팀은 국내의 유사 PA 현황을 기존 자료, 병원 표본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PA 제도에 대하여는 인터넷과 기존 문서를 통한 자료 수집, 해당 국가 의사를 통한 자료 수집, 해당 국가에 체류했던 한국 의사들(일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음)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진료보조 인력 제도에 대한 정책안 개발을 위하여 연구팀 회의를 수시로 가졌고, 관련 인사들 (해외 체류 경험자, 소위 PA 근무자, 간호사, 전공의, 담당 병원 중요 간부, 학회 간부, 의료법 전문 변호사 등)과도 면담하였다. 진료보조 인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형태가 적당한가, 그럴 경우 보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일차 만들어진 정책안은 각 진료과 학회의 수련교육이사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의견을 다듬었고 다시 대한의사협회 주최 공청회를 통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보조 업무 중에서 단순 사무에 속하는 연락, 예약, 진료 결과에서의 단순 측정, 연구 보조 등의 업무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로 환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진료 자체 업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국내 진료보조 인력 제도 현황 국내에서는 아마도 1천명을 상회하는 소위 PA라 불리는 진료보조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부분 일정한 규정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특정한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행위들 중 일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소속, 권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많고 전공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 간호사와 업무 마찰이 있기도 하고, 소위 PA 자신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2) 국외 진료보조 인력 제도 현황 구미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교육을 통하여 준의사(準醫師)인 PA를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의료 사각지대와 인력이 모자라는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구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토가 넓거나 해외 진출 인력이 광범위하게 많거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잉여 의료보조 인력이 과다하게 발생한 적이 있는 등,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개 PA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진료보조 인력 정책안 우리나라는 구미 국가들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 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되는 별도의 직역 제도인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간호사들이 특정 업무에 심화교육을 받고 업무를 특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일부 간호사들이 소정의 교육수련 후 수술 보조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진료보조 인력을 일단 ‘(가칭) 진료보조사’라 하고 그에 대한 대략의 운영 형태를 구상하면 아래와 같다. ‘(가칭) 진료보조사’는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소정의 교육과 역량 확인 절차를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활동하게 된다. 배출 인원 관리, 교육, 역량 확인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의사 단체가 관여하여 운영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한다. 근무처는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한다. 이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가칭) 진료보조사’임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고 명찰에 밝혀야 한다.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부적절한 의사 인력 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따라서 ‘(가칭) 진료보조사’ 고용의 수적 한계를 둘 수 있다. 제도가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의료소비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진료보조 인력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진료보조 인력 충원을 통한 환자안전 확보일 것이다. 타 직종과의 관계와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를 운영하기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면 환자안전 강화, 전공의 교육 내실화 등의 선순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는 이 제도 도입 여부 논의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칭) 진료보조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 인력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도가 없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 인력은 불법적 요소와 환자 위해의 위험을 동반한다. 환자 안전,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 등을 위하여 진료보조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은 면이 있다. 제도를 악용하면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전공의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등 기대의 반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시가 불가피한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