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이면 지난 2001년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도입한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한다. 본 제도는 1992년 모 학회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확산된 ‘분과’ 형태의 임상진료와 분과수련 및 분과학회 운영 등이 자칫 학회 간, 직종 또는 개인 간 반목이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세부전문 과목을 법정 전문 과목의 상위 개념으로 잘 못 이해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비가 의학계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학회는 수년간의 고심 끝에 모든 회원학회(이하 학회)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가 집단 내 자정 차원에서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각 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한 제도권내의 운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각 학회는 자격인정(board certification 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인정한 “세부전문의(Subspecialist)"란 전문의로서 더욱 세분된 영역에서의 학술적, 임상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진료에 임하는 의사를 일컬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 과정 이후에 새로운 수련 및 연구 과정이 요구된다. 의학회나 각 학회 모두 제도의 장점과 효율적 측면에서 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및 진료비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영리 목적과 진료영역 확보 등과 같은 본 제도의 부적정인 측면이 악용되거나 법적 규제와 외부 세력에 의한 관리ㆍ운영으로 학문발전의 저해나 진료권 제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의학회는 앞서 논의된 관점에서 제도인증제를 유지하며 촉발되는 문제들을 각 학회의 참여 하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회나 학회 회원들이 보다 큰 틀에서 본 제도에 대해 접근해 주기를 권유하고,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의학회는 학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드러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①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포함한 국내 전문 인력 자격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조사하며, ②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③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세부전문의 제도의 정립을 위한 기본적 자료와 이견을 조정하는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아래는 그 결과를 일부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의학회와 학회, 및 각 학회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운영체계와 연관된 제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에 대한 각 학회의 기본적인 인식은 ‘전문화된 양질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서’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의로 정한 자격 인정제도의 급증으로‘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거나 기존의 법정 전문의와 자체 인정 자격증 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여겼다. 이의 방지책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관리주체로는 대한의학회, 전문과목학회 심지어 보건복지부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낮다는 점과 비록 소수이지만 의학회에서 “영리 목적과 진료영역 확보 등의 부정적인 면에서 세부전문의 제도가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강조하는‘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금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의학회가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타협점을 이끌어 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관련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설계는 의학회나 학회 모두 일부 취약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본 제도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별로 효율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운영체계, 관리 및 감독체계, 사후 관리체계,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체계로 구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 기능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체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①인증 주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②세부전문의 자격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③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 학회 및 관련 학회 간, 인증학회 및 비인증학회 간의 개방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④인증제도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장·단기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⑤단계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인증 학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제도 비인증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제도인증을 위한 도우미 기능을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류 체계(feedback system) 기능 정립을 위한 세부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세부전문의 제도의 본원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학회 산하 학회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공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질서와 제도의 질을 담보한 세부전문의 제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한다. ①대한의학회가 운영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체계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적 공신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세부전문의에 국한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세부전문의 제도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내실 있는 감시·감독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여야 한다. ③의사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설계 시에는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정책이 함께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의학계의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표출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세부전문의 제도는 의학과 의료기술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기 계발의 지원체계로서 전문적 지식을 확충하고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제도요건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각 학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전문가 집단의 심층적 지식개발이 공익적 질서체계 내에서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율에 의한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감시체계 운영이 더욱 합리적으로 여겨지며, 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체계는 이러한 정책적 명분에 합당한 제도이자 대다수 학회가 지지하는 관리주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정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회에서는 동료와 타 학회의 입장이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 또는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무엇보다 의학계 전체를 보는 대의적 측면에서 본 제도를 재인식하고 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변칙적 운영은 의학계 내 상호 불신과 반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끝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의학계나 정부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공감함으로써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서로 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미진한 홍보 탓에 의학회와 각 학회 간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 있지 않았음을 절감하며, 의학회는 열린 마음으로 회원학회와의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루는 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