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게재한 일문일답은 의료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묶어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 제공행위의 범위를 보면, -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열차)이 편도 1일8회 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으로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ㆍ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 모셔다 드리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특정 단체와 진료비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ㆍ할인의 범위를 보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 행위별 승인대상ㆍ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증빙서류 포함)로써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ㆍ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하며 영속적이 아님.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면제, 할인 등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와우수술 및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개ㆍ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시술권 등을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등이 아니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료상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오전ㆍ오후 등으로 정해놓고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근무의사로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다수를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다수를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 검버섯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진료행위란 본인부담금은 물론 건강보험요양급여청구도 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 무료진료에 관한 장소, 일시 등을 알리는 현수막은 심의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