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개정 비교표

(개정일 : 2018.11.13)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국내학회”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학술단체”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 명칭 변경 공정경쟁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제2조(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2조(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다만,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학술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사절차 및 서식에 따른다.	의협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명시
제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설> ①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②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결산,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타 ③ 결과보고 :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를 대한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내 소재 국제학회 ①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학회 ② 구비 서류 :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별표3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기타 ③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3) 국내학회 ①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일 경우 :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인정하는 학회로 본다. ②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일 경우 :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ⅰ) 구비서류 : 국내학회 인정 신청서(별표4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기타 단,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일 경우에는 회원학회에서 발행한 산하학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 3개월 이전까지 다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다.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조직위원회 명단,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별표5 서식) 및 결산,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라. 결과보고 :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를 대한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제학회 가.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국내 소재 국제학회 나. 구비 서류 :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별표3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6 서식),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다.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3. 학술단체 :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는 나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학술단체로 본다. 나. 구비서류 : 학술단체 인정 신청서(별표4 서식),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별표6 서식),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다. 인정 유효 기간 :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학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기부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인된 학회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비회원학회도 대한의학회 회원가입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술단체로서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기본요건을 개선·보완
제4조(심의비용)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의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심의비용) 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학술단체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비(부가세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가. 회원학회의 경우 : 110,000원 나. 비회원학회의 경우 : 220,000원 2. 국제학회 : 330,000원 3. 학술단체 : 330,000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의 심사비를 차등하여 명기
제5조(회의) 인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인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	위원회 일정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원칙을 조정하며, 일정을 미리 공지하여 신청단체의 편의를 도모
제8조(인준 및 결과보고) 위원회를 통과한 인정 심사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신청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통지한다.	제8조(인준 및 결과통보) 위원회를 통과한 인정 심사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여 신청 단체에 각각 통보한다.	의협 관련 지침에 따라 위임업무 처리의 절차를 수정
부칙 1.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심사기준 및 심의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