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2007. 2.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고자 함.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조 제2항),

(2)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안 제62조),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둘째,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1) 의료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안 제81조․제82조 및 제53조).

(2)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사용을 허용함(안 제56조).

(3)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셋째,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1) 의료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현실적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남발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제50조에 따라 개설되어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병상”이라 함은  제4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4. “장기입원병상”이라 함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입원병원에서 주로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기입원병상도 포함한다.

제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4. 제10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를 받지 못한 자

②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편 의료인

제1장 자격과 면허

제6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4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이나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나 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한의학(韓醫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에 관한 교육과정과 수습과정을 마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9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제10조 (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 (면허 교부 및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③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14조 (의료행위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의료기기등”이라 한다)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제15조 (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등을 압류하지 못한다.

제16조 (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제33조나 제3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전문과목 외의 명칭을 전문의나 전문간호사 앞에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17조 (요양방법 교육과 상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19조 (의료인 등의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이나 제22조나 제23조에 따른 의무기록 및 제24조에 따른 진단서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

2.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5.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5조에 의한 때

6.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

②제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22조나 제23조에 따른 의무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한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와 함께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원본 발급을 요청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원본을 발급한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醫務記錄)”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적힌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진단서등의 작성과 교부)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내주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2.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재, 전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등을 내줄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의무기록에 따라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 이관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았던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내줄 수 있다.

③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의무기록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④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5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해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보수교육 의무) 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일정기간동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37조에 따른 중앙회나 관련전문학회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품위유지 의무) 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취업상황 신고) ①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중앙회에 자신의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②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회원의 취업상황과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사체를 검안해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업무 등

제1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30조 (의사 업무)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행위의 시행

2. 국민보건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 등에 관한 업무

제31조 (치과의사 업무) ①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과의료행위의 시행

2. 국민구강보건 향상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 (한의사 업무) ①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방의료행위의 시행

2. 국민한방보건 향상 및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 등에 관한 업무

제33조 (전문의) ①이 법에서 “전문의”란 제6조에 따라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련과정,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조산사․간호사

제34조 (조산사 업무) ①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산의 시행

2.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교육․상담

제35조 (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전문간호사) ①이 법에서 “전문간호사”란 제8조에 따라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전문간호사는 제35조 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간호행위

2.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3.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종류, 자격인정,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인 단체

제37조 (설립)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 및 간호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해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8조 (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업무) ①중앙회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1.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2. 의료봉사

3. 보수교육

4. 공제사업

5.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②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해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행정처분 요청) 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의료인의 취업상황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42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41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편 의료기관

제1장 종류

제43조 (종류 등) ①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①제4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②제43조에 따른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5조 (병원급 의료기관) ①제4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장기입원병원(「노인복지법」제34조 제6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제46조 (병원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30병상 이상(다만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47조 (종합병원) ①제45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300병상 이상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4. 제3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③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전속하는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48조 (상급종합병원) ①제45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1. 500병상 이상

2.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4. 전공의 수련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구성상태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②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특수기능병원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등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하 ‘특수기능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화병원

2. 취약지거점병원

②제1항에 따른 “특화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의 갖춰야 한다.

1. 환자의 구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③제1항에 따른 “취약지거점병원”이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일정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특수기능병원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설

제50조 (개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한의사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요양병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다만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②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제52조 (조산원 개설) ①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53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부속의료기관 개설) ①제50조 제1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소속 직원․종업원 및 그 가족 또는 「행형법」 제1조의2에 따른 수용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불구하고 직원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변경 신고 등)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의료기관 명칭) ①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제44조나 제4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기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

4.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 앞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④제3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려는 때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특수기능병원에 따른 명칭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7조 (진료과목 등의 표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과목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 (준수사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9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

3.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건강진단 및 교육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검사 및 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검사 및 측정기준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특수의료장비) ①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업무상황․장비․시설 또는 관계서류의 검사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61조 (유인․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제62조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3조 (당직의료인) ①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등 당직의료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은 감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감염관리 인력의 기준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제50조제1항 제3호․제4호의 자가 설립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휴․폐업 신고 및 의무기록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동일장소에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따라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길 수 있다.

④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넘길 수 있다.

제68조 (원격의료) ①의료업에 종사하는 원격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 경우에는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 (비전속 진료) 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의 범위 등 비전속진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의료광고의 범위)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100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객관적 근거없이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7.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8. 제73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9.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그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37조나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74조 (설립 등) ①제5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설립허가,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중 제38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제75조 (업무) ①의료기관단체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운영 등을 위한 연구.

2. 의료봉사

3. 공제사업

4. 회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에 기재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중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편 의료법인

제1장 설립과 운영

제76조 (설립 허가 등) ①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⑤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9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93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8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2장 합병

제80조 (의료법인의 해산) ①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제81조 (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합병 효과 등) ①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당해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편 관리와 감독

제1장 평가 등

제83조 (의료기관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장에게 의료기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장은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⑦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병상 수급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5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6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의무기록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 (의료지도원) ①제8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 (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단체에 대해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처분

제90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54조 제2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 제1항․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제3항, 제68조 제2항, 제71조,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 제7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3조 제2항․제6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이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1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92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1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9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93조 (개설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51조 제1항이나 제5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86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85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5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55조, 제67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때

6.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7.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제9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0조, 제91조 제1항, 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 (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9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 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90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92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4. 제93조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제6편 보칙

제1장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제97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 등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제74조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③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④그 밖에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심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 (임상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0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분쟁조정

제102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 (관할) ①시ㆍ도지사는 제103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 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05조 (조정의 착수)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제106조 (사실조사 등) ①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ㆍ의료기관, 그 밖의 공ㆍ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07조 (조정조서) ①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08조 (조정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안마사 등

제109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이 법 중 제9조제1항, 제28조,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55조, 제58조, 제67조,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6조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간호보조 업무

2.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④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침사․구사․접골사)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제5조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침사․구사․접골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침사․구사․접골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침사․구사․접골사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업무 상 비밀누설 금지)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제8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의료지도원 등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편 벌칙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50조 제1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5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1항, 60조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3항, 제78조 제3항․제4항, 제85조 제3항, 제93조 제2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를 위반한 자 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1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116조 (벌칙) 제18조, 제24조 제1항․제3항(제1항 제2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7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벌칙)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 제4항․제5항, 제51조 제1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 제1항, 제55조(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나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4. 제59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자

5. 제7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6. 제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② 제86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않은 자

2. 제55조(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제67조 제1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67조 제2항을 위반해 의무기록을 이관(移管)하지 않은 자

4. 제5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7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합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가 발급되지 아니한 자가 개정전 제2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①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도 적용한다.

②제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행위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등의 거부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료 등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록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기록 또는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자가 원본발급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접 진료했던 환자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을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변사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체를 검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앙회의 행정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 제27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료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의료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부속의료기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15조(휴․폐업에 따른 의무기록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폐업하거나 휴업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6조(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국가시험등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위반 행위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료기관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병원 및 종합병원은 이 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본다.

제21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안마사회․간호조무사회․병원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안마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병원협회로 본다.

제22조 (세탁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로 신고 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병원급  의료기관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산원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내에 제52조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7월 13일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7월 13일 시행당시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9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의료광고 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중앙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33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본다.

제3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6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5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9조”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 중 “의료법 제31조”를 “「의료법」 제54조”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53조”으로 한다.

제37조 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78조”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58조”로 한다.

⑥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61조”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5조 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114조 제2호”로 한다.

⑧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로 한다.

⑨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8항 중 “의료법 제18조의2”를 “「의료법」 제25조”로 한다.

제22조의 2 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5항”을 “「의료법」 제37조 제5항”으로 한다.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61조”로 한다.

⑪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59조”로 한다.

⑫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의료법 제21조”를 “「의료법」 제22조”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 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50조”로 한다.

제195조 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5조 제1항”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6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 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5조 제2항”으로 한다.

제199조 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61조”로 한다.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 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76조”로 한다.

⑮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료법 제49조의2”를 “「의료법」 제66조”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78조”로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