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 개회시간 13 : 30 >

Ⅰ.  개 회 인 사

◎ 사	회 (박경아)  :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의학회 고윤웅 회장님의 개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	장 (고윤웅)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협회장 직선제 이후에 의학회가 관련된 이런 토론회라고 하는 아마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협회를 이끌고 나가시겠다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지를 많이 가지신 후보님들께서 올해처럼 여러 군데에서 와서 의견발표를 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함으로써 후보선생님들이 고달팠던 해가 별로 없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정확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여의사회까지, 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8일날 인터넷전문지까지…  이렇게 되면 한 7～8번씩이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돼 있는데 금년에 의학회와 다른 학술단체가 같이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한 것이 공연히 후보자분들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께 정해 진 규정시간, 여덟 분이 10분씩만 해도 1시간 20분이 되는데 아마 7분으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중이라 그럴까, 관심 갖은 사람이 별로 썩 그렇게 좌석에 많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후보자님들의 정견에 대해서 다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회가 하는 것이 인기가 없거나 한 것이지 후보님들의 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특히 늘 문제돼 왔던 것이 개원의, 교수, 전공의, 하는 이러한 직역문제로 자꾸 구분을 하는, 그리고 일이 서로 겉돌고 있는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라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이끌어 가실 모든 플랜을 다 얘기하시려면 하룻밤을 새워도 아마 잘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전에 안내말씀 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시간 내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이쪽에 치우쳤다고 그럴까, 저쪽을 잘 모른다고 그럴까, 하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모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면 소수고, 허심탄회하게 상호신뢰 하에 말씀들 나눠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     동     박     수      >

Ⅱ.  후보자 소견 발표

◎ 사	회 (박경아)  :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 소견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된 시간은 7분 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7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규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수호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34대 의협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주수호입니다.

의학회 회원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고윤웅 의학회장님 이하 의학회 임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마음에 담고 있는 많은 생각을 전달하기가 용의하지 않은지라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것으로 출마의 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제 출마의 변의 제목을 저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서’라고 달아봤습니다.

“대한의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쓰기가 두려운 것이 작금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저는 의료계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제 34대 의협회장선거에 나서게 된 기호 1번 주수호입니다.

저 주수호의 의협회장선거 출사표를 압축하면 정체성 회복 운동입니다.

첫째,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소신진료는커녕 교과서적인 진료조차 불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갈갈이 찢겨진 의사의 정체성 회복운동,

둘째, 심지어는 현직판사조차 병만 고치면 되지 왜 의사에게만 진료권을 주느냐며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다니는 등 사이비의료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무참하게 훼손된 의료의 정체성 회복운동,

셋째, 왜곡된 시각에 의해 폄하된 부분이 상당하기는 하나 어쨌든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저 주수호는 제 34대 의협회장선거에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각종규제 및 지침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법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법조항에 대한 개별대응으로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제도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의 법은 아예 도입될 수 없는 민주적인 의료제도를 새롭게 이루어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믿음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이성적으로 호소한들 심지어는 회의장을 퇴장하며까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더라도 현 시스템 하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매년 의료수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화 함으로써 의료사회주의가 정착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단체계약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단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침이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 받고 있는 시스템은 폐기하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공히 계약의 합의 및 결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열쇠인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 철폐 및 단계계약제 관철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심각한 부작용이나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사이비의료에 대한 홍보나 보도를 빙자한 광고가 연일 방송과 신문, 잡지에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말기암을 한방요법으로 완치시킨다는 내용의 광고가 백주대낮에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작금 대한민국에서 의학의 정체성과 의료의 정체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사기에 다름 아닌 사이비의료와 관련된 광고가 넘쳐나고 이 광고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며 마지막 보루인 우리 의사들이 이를 방관한다면 이는 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단지 의료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이비의료와의 전쟁은 의료를 총괄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사의 사회적 소명입니다.  또한 사이비의료와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의학의 정체성과 의료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찾는 일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장이 되면 사이비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의학의 정체성과 의료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사이비의료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유야 여하 간에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전문가단체로서 올바른 위상을 찾기 전에는 의협의 대사회 발언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협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의 대국민 위상제고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의사동료들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료실 내에서,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신뢰구축이 가능한 진료가 보장되는 의료제도가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의 확립이 대국민 신뢰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인 봉사활동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비록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집단과 하수인 노릇을 서슴지 않는 언론에 의해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일부 동료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의 잘못에서 기인한, 또는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동료들의 구제 및 보호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다수 선량한 동료들을 보호하고 일방적인 언론의 매도에 떳떳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도에 지나친 행태를 보이는 동료들에 대한 자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책을 맡는다면 의료계의 자정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과감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위에 언급한 큰 세 가지 원칙 이외에도 당장 회원들께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다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큰 세 가지 원칙에 훼손되는 방향으로 회무를 집행하는 것은 회원들께 실제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룰 기회를 점차로 잃어가는 것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제시한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안의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의 모든 것을 회원들로부터 검증 받는 동시에 평소 견지해 왔던 원칙과 소신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를 널리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회원들의 폭넓은 지지로 이어져 중책이 맡겨진다면 평소 견지해 왔던 원칙과 소신을 실천하기에 제 한 몸 다 던질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누구보다 잘 해낼 능력과 자신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의사들이 일치단결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 주수호는 회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계의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계와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향후로는 회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출마의 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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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기호 2번 김대헌 후보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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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시간관계상 출마의 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치슨라인이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저희 현재 상황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당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으로서 이 라인발표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 에치슨라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 미국은 미국의 동해안을 그들의 방위선으로 하지 않고 일본을 방위선으로 결정하였는가?  물론 개전 시에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잡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전략을 지금의 의료계에 적용시켜보고자 합니다.

과연 의료계에는 이 에치슨라인이 있는가?  이러한 완충지역이 있는 것인가?  자국민, 즉 의사의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그러한 도발을 완화할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인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의사동지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부분의 권력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보건의료계통의 시스템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행동 참여가 있어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없는 부분에 적극적인 공세를 펴야 합니다.  이로써 보건의료의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자리를 굳혀가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사들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되며 그로써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과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막상 수가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투사로 변하는 의사들을 보고 사회는 어떻게 의사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를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체용역, 연구결과를 들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인입니다.  우리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회는 그러한 전문가적 조언이나 참여를 기대한 적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급변하는 산업경제기에도 산업재해, 공해, 중금속 노출 등 큰 이슈를 의사들은 앉아서 놓치고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변화에 그에 따르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보호시설의 아동, 사이비 복지단체들의 인권침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여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 수돗물 문제, 병원자본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동포의 인권과 건강권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사들의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봉사는 그것이 자선이나 적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에치슨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세월은 인문학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 대해 온갖 추측과 상상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쉬운 말로 ‘목소리 높은 놈이 장땡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없는 전문가집단, 행동이 없는 집단은 이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민초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써서 일일이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사단체가 나서서 해야 하는 회원보호완충시스템입니다.  한국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보건이나 의료가 붙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점검하고 파악하여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만나서 그에 상응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KMA 그린인증이라는 웰빙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의협이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시대를 맞아서 최근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해 진 반면에 한편으로는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음식 관련 건강상식과 민간요법, 건강 관련 기구, 건강기능식품, 한방지식에 이르기까지 난무하는 모든 건강 관련 지식들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효능을 평가, 그 결과를 KMA 그린인증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 관련 지식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의사협회의 그린인증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정착된다면 국민과 함께 웰빙지킴이로서의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MA 그린닥터입니다.  의사단체 주관의 사회봉사 확대입니다.  저는 부산시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3년 의사회에서 시민 무료개안수술 봉사활동을 이미 하였습니다.  가난하여 의료의 손길을 도저히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무료수술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게 해서 봉사활동에 참가했던 의사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하게 해 주었고 의사들에게 비판적이던 행정공무원이나 봉사단체,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인식을 180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SB TV 토론과 연계해서 무료개안수술을 받기 위해서 무료진료에 참여한 시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재미있는 유익한 놀이마당을 열어 부산시의사회, 부산시청 및 일반 동사무소, TV, 봉사단체 및 시민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사회봉사를 하였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성악을 하는 회원, 그림을 그리는 회원, 글을 잘 쓰는 회원들의 제각기 노력으로 성금을 모아 심장병어린이 수술도 마련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부산시의사회는 직접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MA 그린매니저입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시의사회는 생활습관 관리사업을 부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했고 이로 인해서 의사단체에서 정부의 의료정책과 제도에 개입하여 주관을 해 오니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손상 받을 뻔 했던 회원들의 진료권을 오히려 확고하게 지킬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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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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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이번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장동익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윤웅 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학회 임원들께 진심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출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말씀은 진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사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이 16명이나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신문에 4명밖에 안 나왔지만 12명이 죽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남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 때문에 숨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재작년에는 4명, 작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유는 보도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나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미 저희 의료계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나와서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저희 회원의 하위 3분의 1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쓰면서 행여나 다음달에는 좀 나아질까, 리스를 받아서 리스료를 못 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다음달을 기약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협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전에는 만약에 또 비슷한 형태의 회장이 나와서 이런 의협을 이끌어 나간다면 중간 3분의 1도 죽는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상위 3분의 1만 남아서 이 의료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반드시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나라를 쥐고 있는 정권의 그런 개혁과는 조금 종류가 다른 개혁이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개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출마의 변입니다.

두 번째 출마의 변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2월 1일부터 임신부도 안전하다는 한방의 포스터를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정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이것까지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책임감을 갖고 한방과의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님들도 들어와 있고 전공의 대표, 공중보건의 대표, 병원장 대표, 각 과 개원의 대표, 이렇게 해서 24명이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짧은 시일이지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CT소송에서 왜 1심에서 졌느냐, 우리는 무턱대고 CT는 한의사가 쓰면 안된다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기구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안되느냐?  한의사 말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도 의료인이고 우리도 다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저희들은 에비던트 베이스(evident base)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1개 중에서 9개의 한의대와 저희 의과대학이 비교 컴페러티브 스타디(comparative study)를 저희 범의료한방대책위에서 했습니다.  결론은 예상한 대로 저희가 배운 것의 3분의 1밖에 안 배우고 있습니다.  과목도 3분의 1, 배우는 시간도 3분의 1, 진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한방을 공부하는 시간은 2년도 안되는 시간을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4년은 사이비의사를 만드는 양성소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11개 한의대의 실상이라는 것을 저희는 밝혔습니다.  일간지 기자들이 이것을 보고 특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구독자가 떨어질까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의사들이 한약을 먹고 오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어떤 성분이 들었는가를 조사했더니 거기에는 수은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수은은 나오지 말아야 될 중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나왔고 그 외에 마약도 나오고 심지어는 쥐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때 한의사협회에서는 장동익이가 또 거짓말을 한다고 저를 고발했다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여러 건으로 고발당하고 있었지만 떳떳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냈더니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궁근종을 한약으로 녹인다, 악성 이비인후과 병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또 제가 최근에 쇼크를 받은 얘기가 대한민국 최초의 한의사로서 위내시경을 한다, 이런 광고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악질적인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덜 악질적인 사람은 복지부에다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누계로 본다면 38건의 검찰고발과 1580건의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를 싸움닭이라고 그러고 상생을 할 줄 모르고 투쟁적이라고만 말하지만 저는 상생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상생을 하려면 상대방이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만이 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돈을 뺏어간 사람하고 상생하라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사하고도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상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한방과의 전면전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 집행부에서 만족할만한 지원도 잘 안되고 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것은 5년, 10년이 가야 될 싸움이구나, 그래야만 얘네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의사를 죽이겠다는 말 한 번도 안했습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의료일원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째 출마의 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름지기 의협회장이 앞으로 돼야 될 사람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과거 어떤 관행의 정치적인 때가 묻은 의사는 의협회장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처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공약 수백 가지, 별 이상한 용어를 다 하면서 핑크빛 약속으로 우리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데만 주력하는 사람, 그러면 곤란합니다.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하는 사람을 우리 회원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투쟁 일변도보다는 협상, 로비에 능한 사람, 이 정권은 앞으로도 세 번이 더 연속해 간다는 사설기관의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투쟁만 갖고 과연 될까요?  어떤 사람이 협상, 로비를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고소, 고발과 협박, 핍박을 받은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이 된다면 직무실을 버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을 비롯한 민초의사들을 주로 만나러 돌아다닐 것이면서 아울러서 정부의 실무자와 또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을 항시 만나러 돌아다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어있는 그 손을 녹여줄 장갑이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신발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방탄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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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4번 김세곤 후보님 연설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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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존경하는 의학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회원 여러분!

의사는 프로패셔널입니다.  프로패셔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윤리, 그리고 사회활동 등에 자질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비교로써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쁜 것이 몰라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는 지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의학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의학회는 의협 산하조직이지만 지식이라는 전문성을 책임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 결정은 의사협회의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이익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단체의 위상과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협회를 설립해서 수가협상에는 병원협회와 의원협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협회는 상대가치점수나 보험정책 등 거시적인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 또한 전문성을 관리하는 조직과 보험수가에 관한 이익을 주장하는 조직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만 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친구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향평준화의 길로 몰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득권집단,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성마저 해체하려는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의쟁투 중앙위원, 정부와의 협상대표, 그리고 두 번의 상근부회장을 지내면서 아무리 우리의 정당한 주장도 정치적인 입장차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과 분노를 새겨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장도 대안없는 구호라는 것을,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돼야 되고 정부의 정책이 되려면 그것이 바로 집권당의 정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의사들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 김세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모든 경험과 열정을 다해 2007년 의사들의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7대 원칙을 가지고 10개 분야 50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 명예를 위해서 의사사회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내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평가정책과 진료정보 장악을 통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국가 주도음모를 깨지 못하면 전자의무기록 거부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다섯 째, 의원협회 설립을 통해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하겠습니다.

여섯 째, 모든 회원의 봉사활동 참여와 협회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체적인 대안으로 회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첫째로 의학발전을 위해 의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한 달에 한 개 학회씩 순회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을 병원평가에 반영하여 교수님들이 돈벌이에만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0개 분야 50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김세곤’ 치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간 김재정 회장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공약의 90%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회원과의 약속 10개 분야 50대 공약,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34대 후보 기호 4번 저 김세곤에게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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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호 5번 변영우 후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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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우 (후보 기호 5번)  :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변영우입니다.

지역출신인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어서 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기 동안에 대한의사협회의 흐트러진 위상과 기능을 바로 잡고 한층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3년 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사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같은 눈높이로 모든 의협정책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진심어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3년 후 대한의사협회는 8만 의사의 실질적 존경을 받는 중심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집단인 의사들을 한 방향으로 아우르고 한 데 모아 결집력 있고 품위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회무집행의 4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뚝심있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생긴 모습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뚝심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시기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임시방편, 임기응변식인 처리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 젊고 살아 숨쉬는 의협이 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의사들 중 실질회원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30대, 40대 젊은 의사들이 의협회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의협에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의사, 모두가 열려있고 투명한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의협,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사회를 이루겠습니다.

넷째로는 모든 수고는 우리 집행부가 하고 모든 영광은 회원에게 돌리는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회원이 원치 않는 회비나 휴진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투쟁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제일 앞장에 서서 모든 것을 각오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구체적 공약사항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개혁으로 일단 저급여, 저수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정심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수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문적 기초 위에 올바른 심사와 평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의료정책개선으로 의료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며 시장경제원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일원화의 적극 추진과 전공의, 공보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론과 사회, 국민 앞에는 일단 언론 모니터링, 양질의 정확한 의료정보제공과 함께 건강증진, 웰빙분야에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아주 도덕적 윤리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안을 것은 끝까지 보호하고 정말 버릴 것은 확실하게 포기함으로써 자율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전문과목, 세대와 남녀, 직역을 뛰어넘어 모든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정치활동으로 정치세력화를 더욱 확실히 하겠습니다.

중앙의협의 체질개선으로는 상근부협회장을 CEO 출신의 유능한 교수나 봉직의 선생님을 초청해서 각 직역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협 집행부의 공개선발을 하겠습니다.  대의원제도 직선 등 대의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한 몸 아낌없이 던져 협회장 회무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협회장 임기 3년 동안 의협 인근에 숙소를 정하고 이주하겠습니다.  또 3년 간 협회장 급여를 반환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의협 협회장상, 새로운 의협 협회장 문화를 다시 한번 세워 국민과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기호 5번 변영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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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김방철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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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김방철입니다.

의료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협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우리 회원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제 34대 의협회장선거를 계기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과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의협으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소견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77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딴 후 순천향의과대학과 민중병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1988년도에 선배님의 부름을 받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대비한 의료보험대책위원으로 의사협회 회무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의 여러 분야에 종사를 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전국민의료보험을 할 당시에 건강보험 20년을 맞이해서 의료제도의 잘못된 단추를 다시 한번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의사협회의 의지가 맞아떨어져서 당시에 건강보험의료제도를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상대가치제도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학계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정부와 의사협회가 같이 연구작업을 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료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계의 어려움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뒤로 2000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도 건강보호법을 발효시켜서 수가계약제나 심사평가원 설립을 주도해 왔고, 또 당시에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규제책인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오랜 기간 의협의 회무와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비롯해서 2000년도 투쟁기간 내에 의협에서 혼자 상근하면서 의협 회무를 전담하고 또 수많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수석대표로서 난국을 헤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제가 선봉에 서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08년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과연 100주년 기념식을 우리가 치렀을 때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거기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100주년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김건상 교수님께서 미국 AMA가 100주년 당시 행사를 했던 포스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포스터 내용은 미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샘 아저씨가 100주년 기념케이크를 AMA에 바치는 모습이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저는 과연 2008년도에 우리가 100주년을 맞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의사협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섬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8년도에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신뢰와 감사를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34대 의협은 적어도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BT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BT산업시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BT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협을 새로운 의협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협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사협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의사협회의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절감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중점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적어도 1년에 10%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임기 중에 30% 예산을 절감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30% 절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협회의 구조조정을 해서 보다 정예화 되고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 또 그동안에 의사협회가 회장 1인이 결정하는 의사구조가 많았는데 앞으로의 의사협회는 드림팀을 구성해서 전․현직 임원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의사협회가 변하는 방법으로는 핫라인을 구성해서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테크스포스팀을 구성해서 직접 찾아가고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대의원의 분포를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작업들, 또 의사협회의 이런 개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회장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솔선수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급여를 우리 젊은 의사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의사협회의 중요한 공약으로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협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2008년도에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의사들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인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범람하고 있는 식품, 음료, 각종 의료기기, 비의료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사협회에서 인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향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향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사협회가 되고 사회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 예를 들어서 인권문제랄지, 또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이슈에 의사협회가 적어도 변호사협회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저희 회원들을 위한 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가 지난번 어느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닥터게논이라는 프로를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MBC의 종합병원이라는 프로를 기획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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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박경아)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호 7번 윤철수 후보 순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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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먼저 발언에 앞서서 조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는 못해 주셨지만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토론회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연 이틀 거의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정신이 지금 몽롱합니다.  저희 진영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참석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이런 의료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약분업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사협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의사협회가 의료정책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의사협회라는 곳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을 생산해서 정부는 물론이요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해 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정책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서려면 보건의료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려면 뇌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해부학을 알고 뇌수술을 해 본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듯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려면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법은 어떻게 돼 있고, 그에 따르는 재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알고 출마를 하는 것이, 또는 최소한 알고 회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끌고 가지 못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명령에,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내리는 명령에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에 의사들도 불평불만이요 국민의 불평불만도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정책, 의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의사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협회가 바로 서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끌고 가야 될 텐데 의사협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십억의 횡령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몇 십억의 회계부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대의원회 또한 제가 볼 때는 썩어있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인증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대의원회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보통선거라는 개념은 회원이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이 보통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비를 내느니 말았느니로 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도대체 보통선거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헷갈리고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잘못된 대의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의원총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라는 곳은 명실공히 의사들의 최고전문기관이요 최고권위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학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집행부가 잘못 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쓴 소리를 하셨는지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세 번의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가 지금 세 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뿐만 아니라 토론회가 열리기 이전에 수많은 의학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과연 대한의학회가 국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우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치 기생충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조류독감에 관한 문제가 벌어져서 국민들은 의사협회가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의학회가 의사협회를 도와서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따라라,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따를 텐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요 대한의학회를 지금보다 더 바르게,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의학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향후 세계는 BT, RT, NT,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T든 NT든 그 중심에 BT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BT의 중심에는 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중심에 바로 대한의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 대한의학회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의학회에 계신 훌륭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학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의사협회의 대한의학회가 명실공히 의학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을 끌고 갈 수 있는 생명학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바꾸어놓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강제지정제 철폐를 하고 단체계약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계약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뭉뚱그려서 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더 강력한 단체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계약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계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회원들에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그 대안으로 단체계약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위헌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에 대비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방과에 관한 문제는 지금처럼 한방개원의들을 고소, 고발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과의 문제는 정부 보건복지부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지막 후보 기호 8번에 박한성 후보 순서 되시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반갑습니다.  저는 8만 의사의 희망, 그래서 8번 박한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 좋은 얘기를 다 하셔서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협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희망에 차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약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00년도 의쟁투 때 정부와 투쟁을 하면서 깊이 느낀 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까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는 우리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계에 힘이 없었다는 뜻이죠.  각 직역에 따라서 각각의 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솔할 수가 없었다는 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 5년 반이 지난, 6년이 지난 지금에 이 모양 이 꼴의 의료상태에 가 있고 의약분업이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우리 의사들만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제 위치에 서야 됩니다.  이전에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협이 여태까지 개원의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고 의협이 개원의를 대신하다 보니까 병협이라는 데와 항상 맞상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료계는 의협과 병협이 있는 듯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갈등과 분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협은 좀더 한 단계 높은 고차원적인 업그레이드의 상태에 있으면서 대정부, 대국회의 역할을 하고 맡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밑에는 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의 이득을 주장하는 병협과 개원의의 이득을 위해서 있는 개원의협의회, 이렇게 세 개가 삼두마차로 제대로 삼각 꼭지점을 이용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셋은 각자 자기의 몫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협은 그 세 단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세 꼭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그것을 조정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의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협이 그렇게 제 위치에 서 있으면 우리 의사회는 저절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를 통일할 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만 갖고는 모자랍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 신뢰받는 의사회상을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뢰받는 의사회상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3“I”입니다.

하나는 Infrastructure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nformation을 제대로 주고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사회를 Image making해야겠다, 하는 3“I”를 제가 제안합니다.

Infrastructure라는 것은 지금 의협 내에 있는 지향위라든지 또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의료봉사단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의협 내에 두고 긴급구조시스템을 의협 내에 상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Infrastructure를 구축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의협이 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Information을 제대로 전달해야겠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여러 군데로부터 Information을 빨리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Information을 제 때 제 때 해 줘야 된다, 아까 어느 후보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스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었을 때 의협이 주최가 되어서, 의학회가 주최가 되어서 그 정보에 대한 것을 빨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줬을 때 국민들은 ‘아, 의협이나 의학회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고 또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처치할 수 있는 안들을 우리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존경받고 신뢰받는 우리 의사회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Information를 제대로 정했지만 결국 우리 의협이 해야 될 몫은 의협이 어떠한 단체고 당신들을 위한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인식시켜주는 Image making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mage making을 못한다면 우리가 한 일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Image making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의료봉사단을 한다면 저는 의료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매달 수거해서 1년치의 연보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봉사단체활동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매달 입수해서 그 정보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발표하면 아마 엄청난 숫자의 의료지원단이 나가고 각종 자원봉사단이 나가고 거기에 드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국민이 ‘아, 의사단체는 믿을만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드라마나 TV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선한 의사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고 또 의사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의사회는 우뚝 서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는 의사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우리의 힘을 만든 다음에는 차츰 차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의료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일을 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우리나라에 안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학회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을 때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하고 각 직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직역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직역의 의사를 무시할 때는 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협을 끌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반면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지 다른 직역에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대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배우고 기억해서 앞으로 제가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회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Ⅲ.  휴       식

◎ 사	회 (박경아)  :

이것으로 일단 후보의 정견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분 간 휴식하고 2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휴          식          >

Ⅳ.  패 널 진 행 안 내

◎ 사	회 (박경아)  :

지금부터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 소개에 앞서서 우선 패널 진행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정후보에 대한 패널 질문과 방청석 질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통질문만 허용됩니다.  단, 패널 보충질문은 특정후배에 대한 질문이 허용됩니다.

패널리스트는 2분 내에 2개의 질문을 같이 하며 후보자는 총 4분 내에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답변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답변의 순서는 각 후보에게 공정하게 사회자가 배정합니다.  단, 패널의 첫째 답변순서는 패널 시작 전에 미리 정합니다.

후보 연설을 1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패널답변의 순서는 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 질문은 첫 번째 휴식시간에 수합하여 사회자가 질문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김진규 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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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신 김헌주 교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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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이신 조동택 교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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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패 널 질 문

◎ 사	회 (박경아)  :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김진규 교수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및 수련교육이사 김진규입니다.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통해서 여러 후보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의사를 사랑하시고 또 의권의 신장을 위해서 각오가 단단하신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학회를 대신해서 의학회에서 집약한 두 개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유인물 3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의사협회지는 미국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JAMA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JAMA는 SCI Impact Factor가 약 25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의사협회지는 PubMed와 SCI에 등재되지 못하는 등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사협회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재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집행부 학술담당부회장 한 분과 학술이사 두 분을 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것 외에 의사협회지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편집인을 의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셔서 의사협회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유사학회가 난립하고 있고 또 임의로 각종 자격증 등이 남발되면서 의료계 내부는 물론 의학계 내에서도 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시면 정해 진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첫 번째 8번 후보자이신 박한성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8번 박한성입니다.

의학협회지를 학술잡지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학술잡지로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대한의학회지가 대한의학회의 기관지이자 학술지로서 충분한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학회지는 첨단 기초 및 임상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내 의학자의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또한 국내의학의 위상을 국제학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의사협회지는 순수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와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협회지의 원고는 대한의사협회 편집위원회의 청탁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은 시론과 특집부분, 의학강좌, 약물요법, 의료계소식, 회무소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론이나 의료계소식, 회무소식은 의사협회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계의 이슈가 되는 현황을 알리고 의사회 내부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으며 특집부분은 주로 임상진료가이드를 다루고 있으며 의학강좌, 약물요법 등은 대학병원에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회원 뿐 아니라 봉직의 및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최신의학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사협회지의 역할은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하기보다는 의사회원들의 진료에 대한 정보와 진료에 필요한 의료계 내의 환경변화에 맞춘 대책 등의 정보제공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사협회지의 역할은 순수학술지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협회지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협회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나 의사협회지의 역할을 학술지의 역할로 개선,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의학회지와의 역할분리 등을 통해서 고려한 후에나 방향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건의하신 대로 의사협회지의 전문편집인을 의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의사협회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현 편집위원이 대한의학회장을 고문으로 하여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임상과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할 때에는 이를 염두에 두어 유능한 각 학회지의 편집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상근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편집인, 혹은 편집위원을 두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의학회 내에 임상 각 과를 중심으로 한 각 학회가 구성돼 있으며 각 학회는 분과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한의학회 내의 학회 및 분과학회 외에 여러 임상과로 구성된 통합학회도 새로이 발족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회의 발족 및 활동은 의학의 흐름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환자에게 포괄적인 정보제공과 치료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효과 및 증거가 분명치 않은 진단법이나 치료법 등을 의학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회의 무분별한 발족과 난립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 및 의학회에 속한 임상 각 학회와 분과학회를 축으로 하여 새로운 학회설립에 대한 규정이나  승인요건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 사	회 (박경아)  :

네, 4분이 지났습니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잠깐만요!  이것은 진행발언인데 30초 전이나 이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 사	회 (박경아)  :

4분마다 30초 전에 예령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4분으로 정했습니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지금 사실은 한 10초도 안 남았는데 시간을 지금 일부러 끌고 있었는데…

◎ 사	회 (박경아)  :

죄송합니다.

<      일     동     박     수      >

같은 질문에 대해서 7번 윤철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의사협회지에 전문편집인을 두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회는 학문을 하는 단체이고, 의사협회는 행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지가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전문성을 띠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의학회지가 있습니다.  의학회지를 지금 JAMA나 SCI 같은 이런 등재하는 것을 논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격이 의학회지가 이러한 미국의 JAMA에 견줄만한 그런 학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협회지든 의학회지든 전문편집인이, 의료를 알고 편집을 아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의 집행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의사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의학회에 관한 이런 전문성을 띤 일에 대해서는 의학회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의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또 난립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학회를 만들자마자 그동안에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곧바로 평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의협 정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을 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지 내과의사면허, 외과의사면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회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연수받은 연수교육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것은 의학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의학회가 힘을 좀더 발휘해서 각 학회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것, 또 각 학회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학점을 주는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규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학회에 참석한 후 그 자격증으로 환자들에게 마치   어떤 커다란 자격증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쪽으로 바꿔주신다면,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설사 그쪽 학문을 예전에 전공할 때는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전공을 바꾸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6번 김방철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전문편집인을 추천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저는 의사협회지가 미국의 JAMA와 버금가는 그런 권위있는 학술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거기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편집위원회가 보다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어서 이런 권위있는 논문을 실을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편집인은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의사협회지에 대해서 현재 월 3만5천 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만5천 부의 협회지가 과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잘못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대부분 제대로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부수가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협회지를 보다 권위있는 협회지로 만들어서 대대손손 장서로서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이 부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행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형태보다는 구독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지로서 탈바꿈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대한의사협회지가 있고 정책연구소에서 만드는 정책포럼이라는 잡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잡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지는 적어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있는 잡지로, 정책포럼 잡지를 그동안의 의사회무나  정책이나 또는 기타 건강상식 같은 것을 주로 다루는 잡지로서 탈바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포럼 잡지가 2만 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운명도 협회지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위상을 장서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서 부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학회가 발전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협회로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회는 첫 번째, 앞으로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의사협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학회 내에서도 학회 수가 과연 몇 개인지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는 정회원 학회와 준회원 학회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임상학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회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해서 임의학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통합하여 흡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임의학회가 자격증을 남발하여 이 부분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학회 자격증은 의학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아주,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5번 변영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변영우 (후보 기호 5번)  :

저는 상임이사회에서 보면 의학회에서 추천한 학술부회장님이라든지 학술부 이사님들께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학회에 대한 신뢰가 가고 편집인도 의학회에서 추천한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요점에서, 일단 편집은 우리가 상임이사나 여러 사람보다  편집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의협 협회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대신 이것도 전부다 의협 회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만 돼 있다면 편집인을 의학회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술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사협회지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수를 줄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는 의협발전을 위해서도 학술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문가가 나서야 되고, 또 의협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밀어주는 제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사학회 난발문제입니다.

이것도 상임이사회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고, 학술이사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열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근거없고 검증되지 않는 학회나 학술에 대해서 회원들과 직접 상대해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또는 여러 종류의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다든지…  정말 회원들 중에서는 이것이 회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의 자유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의학회의 검증도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학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학술활동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학회에서 그런 유사학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작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면 정말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서 검증된 학회만이 회원들을 상대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사학회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회원들을 위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4번 김세곤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첫 번째 답변입니다.

저도 의사협회지가 JAMA처럼 세계적인 권위있는 저널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의학회와 의사협회지 편집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널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문편집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편집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학회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사협회의 학술부회장과 학술이사가 전통적으로 의학회에서 추천 하셨기 때문에 학술이사 고유업무로 돼 있는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인에 대해서는 의학회가 추천하시는 학술이사와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회장으로서 학술이사를 설득하는 일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편집인의 임기에는 신경쓰지 않고 잡지의 성취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훌륭한 잡지일수록 전문편집인의 임기가 1～20년으로 아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새로운 학문의 발전 때문에 학회가 새로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학회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의학회의 정회원 학회 자격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간행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그 학술지의 수준이 편집인협의회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회와  영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원 학회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학회로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나 실적이 없이 학회라는 이름으로 자격증까지 발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원의사들이 학회를 통해 무언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개원의사들도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써, 같은 분야에서 권위적인 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를 만드는 경우, 또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임의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며,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회에 소속된 학회들도 개원의사들의 현실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질환이나 술기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답변은 당연히 의사협회지가 외국의 유명한 잡지와 버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전문편집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도 만시지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이 과연 논문의 기준을 SCI에만 비교를  하기에는 연구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연구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의학회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적극적인 육성방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단기적인 성과만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성과위주로 추진하다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자들을 보면 주로 외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토를 이런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게끔 시민단체, 복지부,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적극적인 연구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의사협회에서 주관해서 많이 밀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높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의사협회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면 SCI에 등재된 것 같은 어드벤테이지를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학회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의학회에  등재돼 있는 정식학회들 조차도 유사한 학회가 많습니다.  방금 어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알레르기학회도 있고 천식학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큼 학회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생된 학회, 물론 사이비학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학회는 의학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학회지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를 걸어가는 학회가 있는 반면에   장사 속으로 하는 학회도 많이 있는 것 저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회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회원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적자생존에 의해서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의학회에 가입조차 못하고 떨어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를 의학회에서 강제적으로 정리한다면 상당한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도 인정하는 것은 정식으로 가입하기 전에 인증이나 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는 의학회의 규정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탄생이 되어서 의학회에 들어와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학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의학회에서 정식학회로 가입하기 이전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은 기호 2번 김대헌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편집인을 학술이사가 하느냐, 또는 학회장이 하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학술지가 세계적인 잡지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학회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꼭 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학회 측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위원으로 구성되고, 아무도 읽지 않는 잡지로 몰락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후보자에게 좀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원가나 교수님들은 이 잡지를 보는 사람이 3만5천 부가 나왔으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질을 높이는 데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읽힐 수 있는 잡지가 되고, 낭비가 되지 않는 잡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추천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잡지를 원하기 전에 스스로 읽힐 수 있는 잡지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잡지를  논해야 합니다.  저라면 실제 이 잡지가 세계적인 것 이전에 읽을 수 있는 잡지  이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난무하는 학회에 대해서 기존 학회의 입장이나 교수님들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의학회에서는 기존의 전통학회를 부정하고 별 내용없는 학회, 수익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회에서는 이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회는 학문의 영역과 의사의 전문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의학회마저 현실적인 수익창출에 휘말린다면 진정 우리 의사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회원의 경영악화와 정책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지위향상, 수가향상 등 의사의 권위와 관계없는 부분은 의협이 책임지고 제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1번 주수호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의사협회지가 미국의 JAMA와 같은 권위있는 학술잡지가 돼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구비돼야 되는데, 그 중 하나, 전문편집인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공보이사를 했던 32대 집행부 말기에 전문편집인 문제가 그 당시에 이미 거론이 됐었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한 분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3대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학술이사 두 분 중 한 분이 편집인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바뀌면서 전문편집인으로 추천 받았던 분들이 계속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도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전문편집인이 어떤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구두로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관이나 어떤 제도로써 보장을 받아야 집행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계속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의사협회지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 공부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회원들도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회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라든지 어떠한 읽을거리를 주는 책들은, 조금 전 김방철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협회 내 다른 곳에서 발간하는 책으로서 그런 사항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사를 상대로 장사하는 학회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있는 학회 중에서 학회 이름을 빌어서 의사를 상대로   장사하는 학회라는 미명 하에 있는 단체들은 우선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유사학회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정으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학회란 이름조차 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학문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학술단체 또는 학회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의협 내에 여러 규정이 학회에 대한 것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규정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학회들에 대해서도 이미 나와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가 있다면 학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협회장이 되면 그런 학회들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심지어는 학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핸즈온 코스라고 해서 한 달에 천만 원씩의 수강료를 받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있는 비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광고들이 실제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문가 단체로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떨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패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패널 질문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신 김헌주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지금 소개받은 김헌주입니다.

저희들은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닥쳐올 의료시장개방에 대해서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의과대학과 그 구성원이 되는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의협회장님은 개원의 문제에 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인 봉직의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첫 번째는 8번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4분 후에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면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30초 전에 예령을 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다른 때 보면 이렇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돌려주고 하더니 계속  8번인 저부터 하는데…

◎ 사	회 (박경아)  :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번 후보가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약간 편파적인 것 같아요.  (웃음)

시장개방과 관련된 쟁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제시돼 왔습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허용이라든지 보험 제도의 개혁 및 민간보험의 도입, 그리고 면허관리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협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로 시장개방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으로 생기는 의료시장의 경쟁심화와 국민의료비의 급상승, 환자의 불신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험제도의 개혁이 예상되고 민간보험의 도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에서는 보험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현실화를 제대로 추진하고 비보험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확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면허관리제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의료인력에 대한 상호인증제도를 통하여   상호인증이나 의사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과대학 및 교수의 역할은 경쟁력 있는 의사의  배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및 교수의 역할은 전문적 면허관리자가 필요할 때 의사면허시험의 단계화나 졸업 후 수련교육의  정비, 의과대학인정평가 및 면허연계제도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교수님들의 역할에 협조하여 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의협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원의만을 대변하는   의협이 아니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교수나 봉직의의 협의기구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교수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의협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의협이 투쟁이나 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하는, 그래서 신뢰받는 의사상을 수립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들에게는 전문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 분야의 권위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7번 윤철수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외국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으로 진출하는…  수입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쪽도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 저의 대안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료를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우리 의료를 수출하는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나오는 것이 영리법인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영리법인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수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결정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정해 주는 대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에 나라가 정해 주는 대로 한다면 영리법인 아니라 어떤 법인도 잘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가격결정이 되는…  예를 들어서 보약을 팔거나 성형수술을 할 때 의료수가가  결정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의 건강보험정책,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의료정책을   열심히 펴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란 법으로 정한 가격 테두리 내에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의료정책과는 관계없이 가는 그런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격을 시장경제에 맞게 결정하는 자유로운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들이 역차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사  협회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우리 의료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의학교육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의사인력수급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북한 이라는 시장, 또는 조만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의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의사인력수급체계가 과연 어떨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인력 감축시키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감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조만간 우리가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해외시장을 개척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의사에 대해서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했어야 했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 주변국들을 순방해서 의료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답변입니다.

의사협회가 개원의 위주의 집단이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대의원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원이 의학회에 많은데 의학회가 대의원제도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회 쪽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사실 회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원가 쪽에서,

◎ 사	회 (박경아)  :

네, 다음 김방철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첫 번째, 저는 의료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관계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기존 의료체계가 와해되므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육성정책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의료시장개방과 더불어 우선 건강보험제도가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단순하게 영리법인이나 해외법인에게 건강보험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봐서, 저는 건강보험을 지금 2층 구조의 건강보험에서 3층 구조의 건강보험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필수보험이라는 지금 의료급여와 같은 보험을 생각했고, 두 번째 보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같은 당연보험이라는  보험제도를 생각했는데, 이런 당연보험이나 필수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진료형태나 기본적인 진료형태만을 다루는 보험제도로 하고, 선택보험이라는 세 번째 보험층을 두어서 선택보험에 따라서는 해외시장개방에 순응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본진료나 필수진료를 제외한 선택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 즉 말하자면 민간보험형태와 접목   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시장개방 문제가 저희들이 외국 의료시장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수들이나 전문의사로서는 의료시장개방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수해자로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수분들이나 종합병원에 계신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외시장개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써, 의협의 개원의 문제와 대학병원의 교수들이나 봉직의, 전문 직종에 따른 갈등구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의협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의사협회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연합회가 구성되고, 또 교수들의 집합체로서 교수연합회가 설립되고, 병원단위의 연합회, 종합병원연합회, 전공의연합회, 봉직의연합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면서 의사협회는 이런 모든 직역을 포함하는 이 연합회의 총괄단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나아가서는 이런 연합회가 노동 3권의 세 가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결권이나 또는 단체교섭권 정도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다음 기호 5번 변영우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변영우 (후보 기호 5번)  :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준비없이 우리가 맞는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이 세계화가 된다든지 선진화가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하지 못했다든지 오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영세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 의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한국의료계에 과잉이 넘치는 의료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먼저 준비하고 의료시장개방에 나선다면 어려운 한국의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이나 교수님들이 지금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제일 먼저 거기에 첨단으로 관여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님들께서, 시장개방을 하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봉직의 교수님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약사항으로도 내놓은 것입니다만, 지금 후보들을 보십시오.  전부다 개원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개원의가 제일 많고 회비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새 대형병원, 대형대학병원들이 무한경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학병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존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직역을 포함하는 그런 의협이 되려면 우리 교수님들, 봉직의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원의가 너무 나서서 그렇다고 보지 마시고, 사실 봉직의 교수님들도 책임이 큽니다.  요새   의사협회장 선거에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수님과 봉직의들이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무관심이 원인이 되는데, 저는 시스템부터 의협회장이 개원의면 상근부회장은 봉직의나 교수님 중에서 유능한 분을 모셔서 같이 한다면 이런 직역별의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장서면 오히려 한 번은 개원의가 하고 한 번은 교수나 봉직의에서 회장을 한다면 10년쯤 지나면 우리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대한의사협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에 모든 직역이 모이려면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근부회장님을 유능한 교수님 중에 CEO 출신,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개원의 출신보다 훨씬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가 다시 또 회장이 된다면 그 분 밑에는 다시 또 개원의 상근부회장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가 화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다음은 기호 4번 김세곤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의료시장 개방 관련입니다.

제 공약의 7대 원칙 중에 하나가 ‘국내시장개방은 신중하게,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은 과감하게’입니다.  의료시장개방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WTO 협상에 의한 다자간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FTA에 의한 상호협상입니다.  현재 WTO 협상인 경우는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답보  상태이고, FTA 협상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같은 데서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의료분야를 포함시키고 싶어하지만 상대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는 국내시장개방은 국내의료가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 경쟁력을 확고히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상호인정에 대비해서 교과과정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는 데 교육과정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의학회만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 국제화는 의학회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의사협회도 이에   대비해서 내부조직을 재정비해서 의학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세계화, 국제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개방 후에도 한국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역시 교수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교수의 수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원들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2000년 이후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의사협회가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비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사회도 개원의보다는 교수나 봉직의 선생님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회원  단체인 협회가 당연히 다양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분회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도의사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의사들에게서 단일한 의견이 있어도, 이해가 있어도 이를  조직화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진료실정만으로 의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연구도 해야 하는 교수님들이 병원평가를 진료실적으로만 받기 때문에 돈벌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국의학발전을 위해서 한국의학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저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을 하기 전에 많은 후보들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의 의료환경의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민간보험이라든가 영리법인, 또 면허관리제도 같은 것이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의료시장개방하는 데 거센 후폭풍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간보험에는 보완형이 있고 보충형이 있고 경쟁형이 있는데 역시 우리는 경쟁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리법인 같은 것도 투자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주체가 된다는 문제가 부딪힙니다.  일본과 같이 의무법인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편제를 보면 90%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은 10%밖에 안되는 마당에 의료시장이 개방되어서 진짜 조금 전에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성의 보장성 강화와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려놓은 후에 의료시장개방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면허제도나 영리법인, 민간보험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사실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의료시장이 개방되어서 무역역조가 나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대형병원도 상당히 큰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외국병원이 의료시장개방으로 들어온다는 자체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국내 의료제도,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좋은 모티브가 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시장의 큰 붕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미리 연구하셔서 학회 차원에서 발표해야 정부 당국에 맡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협이 왜 개원의 위주로 되느냐…  사실 아시겠지만 병협은 경영자 위주의 집단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봉직의,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권익, 학문의 발전,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단체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달리 실제적으로 의학회는 학문 위주인 것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과 학문 등 모든 것들 총괄하는 것은 결국은 의협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근자에 의협의 위상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니와 위상이 떨어진 것, 또 저도 개원의 위주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 상황이 교수님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힘든 여러 가지 대학병원, 중소병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개원의에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주로 맞춘 것이지 대학병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개원의 위주로 오지 않았나…

두 번째로는 실제로 교수님이나 봉직의 선생님이 자신의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집행부에도 반드시 의협 회장도 교수님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사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2번 김대헌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의료시장개방은 우리에게는 쓰나미와 같은 현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반면, 우리 힘만으로 개선하지 못할 부분을 한꺼번에 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드Ⅲ든 모드Ⅳ든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들로서는 과연 대응능력이 있나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와 같이 개원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앞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해야 될 부분 역시 의학회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경쟁했을 때 과연 지금 의사들이 갖고 있는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의 병원이 거대자본과 맞서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중국에서는 저희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수만 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과 또 말이 별로 필요치 않는 어떤 과, 서비스 파트과의 이런 경우에는 아주 돈을 적게 주고도 훌륭한 의사를 초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의협이 실질적인 회원은 3분의 1밖에 없지만 이 3분의 1에 대한 부분이 잘 산다 못 산다는 수가문제에 너무 연루되기 때문에, 1번, 2번 질문에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많은 교수님들에게는 의협의 문제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의협이 스스로가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중국의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MRI 면허상호제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 우리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그 분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고지를 만들어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는 개방이 되더라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회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나간다는 자체는 사실은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언어장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했을 때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저질의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선진의료가 이런 제도 하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염려가 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결코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는 구체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눈높이를 갖추기 위한 대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의협이 바뀐다면 제가 꼭 아까 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린인증제입니다.  그린인증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언론대책이든 약에 대한 주도권이든 환경에 대한 주도권이든 이런 부분들이 식품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또는 공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에게 힘을 같이 합쳐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를 의사가 한다는 이런 마크를 제작한다 해서 국민에게 좀더…

◎ 사	회 (박경아)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1번 주수호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해서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시장개방을 기회로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데가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계획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것은 아마 WTO DDA 체제에서 모드Ⅳ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인 간, 국가 간의 이동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 간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의료인의   국가 간 이동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선진국의 의사들이 아닌 조금 의료후진국의 의사들이 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의사는 A국에 나갈 수 있고 A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여러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제도의 미비점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 김방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가 3단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의료급여를 최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메디케어나 메디키이드 같이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책임보험을 강제로 드는 것처럼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모두 들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드는 것처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들이 좀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편안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내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맞습니다.

분명히 의협의 임원진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의원 구성도 그렇고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원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이 의협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의협의 정관상 산하단체에는 병원의사협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협의 산하단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의사사회가 분열되는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사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동목표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개원의든 교수든 전공의든 봉직의든 할 것 없이 동일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동일의 목표가 제가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의사의 정체성, 의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직역과 지역 간의 구분 없이 의사라면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료계가  단합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의료계가 지향해야 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사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로드맵을 이룰 수 있다는 의사들 내의 희망과 기대감만 불러올 수 있다면 현재의 분열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패널은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님이신 조동택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소개받은 조동택입니다.

저희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피력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전에 의협에서 기초의학진흥기금을 국시원에 출연하는 등   변칙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되돌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의협회장   후보자들이 반드시 의학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이행각서를 쓰시고 공증절차를 거쳐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예” 하고 없으면 “아니오” 입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전부 부도가 난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우리나라가 세계화, 선진화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상태가 조선총독부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초의학과목에 국가고시 선행절차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문항 몇 가지가 기초의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기초의학의 내용이 국가고시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 같이 기초의학이 국가고시의 그 과정, 선결, 소위 선수과목 이행하듯 국가고시를 실시  하는 데 공감하신다면 “예스”, 이것을 실시하도록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실 소신이 있으시면 “예”,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패널 답변순서를 약간 변동하겠습니다.  박한성 후보님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순서는 4, 3, 2, 1, 8, 7, 6, 5,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4번 김세곤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말씀 중에 “예”와 “아니오”는 분명히 들어있을 테니까 조금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학기금을 의학회로 이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33대 후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5월에 의학회의 건의에 따라 기초의학진흥기금운영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의협 학술부회장과 의학회 부회장을 겸직하는 분이고, 의협의 학술이사, 의학회 학술교육 관련 이사, 그리고 상당수의 기초의학회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결과가 의협이 기초의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데, 실제로 의학회에 관련된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의학회로 이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을 그 위원회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기초의학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의학진흥기금을 누가 관리하느냐도  문제지만, 현재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금으로 기초의학을 진흥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의학 또한 임상과목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본과 2학년 마칠 때 기초의학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초의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패스냐, 또는 패일이냐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 통합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면허시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단계시험의 일환으로 본과 2학년 마칠 때 전국단위로 시행할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면허에 포함시켜 국가 관리로 가는 것보다는 전문고시처럼 의사협회가 직접 관리하는 자율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학회 관계자분들과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방금 말씀하신 4번 후보께서는 집행부에서 3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도 찬성하고 두 번째도 찬성합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다음 기호 2번 김대헌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1번, 2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번 후보께서 설명을 잘하셨고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표를 의식한다면 모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오(○), 엑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철저히 검토한 후에…  지금 기초의학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희 형이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엑스(×)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1번 주수호 후보께서 답변하십시오.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김세곤 후보께서 현 집행부에서 진행됐던 기초의학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언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기초의학진흥기금을 처음 모으게 된 것이 198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고하신 이문호 선생님께서 대의원총회에 나오셔서 기초의학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자고 해서 3～4년 정도 특별회비 형식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금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국시원 설립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의협에서 출연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어차피 국시원도 기초의학육성을 위해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기금을 일단 쓰자고 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지 편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세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의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모습이 의협 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 기초의학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의학회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관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국식 2단계 국가고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된다면 신설의대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의대에서 기초의학교수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이 있더라도 어차피 의사숫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의대 통․폐합을 통한 의대정원 조정이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저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8번 박한성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기초의학진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 돼 있는 것인데 법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의협 내 법인설립이 돼 있는 것이 의학회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기금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의학이나 의학회로 운영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백프로  동의하지만, 그 기금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초의학의 국가고시라는 것이 앞으로 의료의 개방과 맞물려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생기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평원에서 이것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에서 단계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의학국가고시와 임상국가고시가 분리되어 다단계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다음 기호 7번 윤철수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지난번 제가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등 잘못 사용한 예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의사  협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저도 오늘 알게 됐는데…    기초의학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잘못 사용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냐…  도대체 회장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운영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협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협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이런 문제는 회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초의학진흥기금을 기초의학에 쓰겠다는 것을 반대할 의사도,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이 발전해야 우리 의학이 꽃을 피우고 생명공학도 꽃이 핀다는 것을 이번 황우석 사건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열리는 이런 토론회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자들만 나와서 합니다.  회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회원들이 알게 하는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토론회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선관위에서 한 토론회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우리 의사회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심판하는 곳입니다.  심판관이 토론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 의협, 또는 지역의사회가 회원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회원들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회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사회가 고쳐야 바로   투명하게 되고, 겁이 나서라도 예산을 잘못 전용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학진흥기금은 지금보다 더 전폭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 같은 데를 통해서도 하고 또는 우리 대학병원도 있고, 또는 다른 기업체들을 통해서라도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학교육에 대한 것은 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해 진 코스, 본과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초의학시험을 보고 나서 거기에 합격하면 다시 임상의학으로 가는 그런 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학교육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기초의학을 발달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황우석 사건에서 그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기초의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기초의학을 배경으로 한, 기초의학이 발달해야클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노화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황우석 사건, 그런 줄기세포에 관한 것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모두에 관한 일입니다.  시장이 더 큰   그런 문제에서 기초의학에 좀더 신경을,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다음 기호 6번 김방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첫 번째 서약서 쓰고 공증하는 것은 찬성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상근부회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좀 답답한데…  아마 제가 그 당시 중간부터 참여해서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약속 이전에 이 5억 원 정도의 기금을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법의 명칭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조세감면법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소득의 5%만이 기부가 허용되며, 그것만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순이익이 몇 조 원에 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법률을 바꾸어서 기초의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의사협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초의학 선행고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서 또 앞의 후보하고 같은 생각인데 과연 이 기초의학 선행고시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초  의학에 대한 활성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성정책과 제도, 처우개선, 연구, 환경, 연구기금 조성, 이런 부분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앞의 후보와 같은 생각인데, 지난 10월 황우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막에서 장미 한 송이가 갑자기 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장미꽃이 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 따라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황우석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워닝(warning)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의학의 발전이 없이 BT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산업을 위해서 지금  부터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초의학을 기본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5번 변영우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변영우 (후보 기호 5번)  :

앞의 후보들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초의학진흥기금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의 기초의학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50억 원, 500억 원도 아닌 5억 원 정도밖에 없는 것을 준다 안 준다고 하면 누가 이 기초의학을 하겠습니까?  기초의학이 없으면 임상의학도 없고 우리 의료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것은 충분히 주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 젊은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기초의학을 피하고 임상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임상의학을 할 겁니다.  기초의학을 하실 분들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기초의학계에서는 큰 문제가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초의학진흥기금 자체가 보조 지원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2004년도에  기초의학학술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학술상인데 9명에게 1년에 3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의사회에서도 학술상이라고 하면 500만 원이   넘는데, 의협에서 주는 것이 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회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해서 이 돈이 의협에 있는 것보다도 의학회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대로 거기에 따르겠고,  기초의학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국가고시입니다.

의료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학 없이는 임상의학도 없고, 기초의학 없이는 선진의료, 또 산업의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사라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의사입니다만, 앞으로는 의료계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한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도 기초의학을 육성해야 되며,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 국가고시에 기초의학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초의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의학회 선생님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의사 국가고시에 꼭 기초의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배우는 학도들이 기초의학을 중요시 해야 우리가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상의학을 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서는 기초의학의 발전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한번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사	회 (박경아)  :

네, 감사합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잠깐 긴급동의 발언하겠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상으로 패널 디스커션,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긴급발언 하나,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발언권 드리려고 지금,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 사	회 (박경아)  :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급하시네요.  (웃음)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아, 네.  저는 마친다고 그러셔서…

◎ 사	회 (박경아)  :

디스커션은 마치고 장동익 후보께서 긴급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네.  제가 왜 긴급발언을 드리냐면, 조금 전 조동택 교수님께서 “예스(yes)”, “노(no)”만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의 소신 얘기를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4번 후보께서 집행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줄줄이 거기에 대한 방법이 다 나오고, 우리 조교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른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2～3분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	회 (박경아)  :

네.  그런데 일단 4분은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왜냐면 분명히 “예스(yes)”, “노(no)”만 말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사	회 (박경아)  :

조동택 교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그냥 하셔도 된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그러면서 배경설명도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알고 이것은 공증까지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스(yes)”, “노(no)”만 말을 하라니까 “예스(yes)”, “노(no)”, 이렇게 하고 끝나는지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그러면 장동익 후보님께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사하게 4～5억 원으로 무슨 기초의학을 육성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기초의학에 대한 어떤 기금활성화, 정부로부터 어떤 장려금을 받는다든가 투자나 기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기초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세제지원, 병역혜택, 이런 것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것 이외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은 기초의학선생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 분들이 모두 좋다는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오랫동안 기초의학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은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환자를 보고 싶어도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님들께서 기초의학을 하시던 분이 중간에 그만 두시는 경우에는 의협 주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임상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 의협이 인정하는 환자진료인증 같은 것을 부여함으로써 환자를 진료하는 데 좀더 자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기초의학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가서  진료할 수 있다는…  기초의학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자문을 들어본 결과   “정년퇴직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나가면 죽는데 어떤 사람이 기초의학을 하겠느냐?  따라서 지금 MD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기초의학을 지금 많이 채우고 있다”    소위 말해서 기초의학이 몰락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의 말씀을 많이 듣고 상의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권 요청하는 후보자들 있음  >

◎ 사	회 (박경아)  :

4번 후보께서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윤철수 후보가 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놔두면 평생 괴롭힐 것 같아서 제가,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이것은 안됩니다.  반론할 기회를 주시면 안됩니다.  막으십시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아니 국어를 좀 보십시오.

◎ 사	회 (박경아)  :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세컨 라운드를 시작할 것입니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그러면 그때 하십시오.  공평하게 해야지 반론의 기회를 주시면 안됩니다.

◎ 사	회 (박경아)  :

윤철수 후보!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반론이 아닙니다.

◎ 사	회 (박경아)  :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네.

Ⅵ.  휴       식

◎ 사	회 (박경아)  :

일단 이것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끝내고 10분 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세컨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패널 보충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유시간이 되고 2분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일     동     박     수      >

<         휴          식          >

Ⅶ.  패 널 보 충 질 문  ＆  방 청 석  질 문

◎ 사	회 (박경아)  :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보충질문과 방청석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보충질문은 세 분의 패널이 조동택 교수님부터 시작하여 특정한 후보를 지칭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동택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불쌍한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돋워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불쌍한 기초의학자들을 위해 도와주시겠다는 의도는 제가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의도는 지금 현재의 이 스타디 시큐어(study secure)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기초의학 육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기초의학   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99.9%가 전부 기초의학을 외면하고 임상의학 쪽으로 가느냐?  기초의학이 왜 이렇게 비참해 졌느냐?”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그 당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의학육성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선 연구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초의학이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기초의학의 여러 가지 중에 병역혜택도 나오고, 현재 병역법시행령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병무청에 신고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의학을 마치고 교수로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가 채용해 주는 식의 방법,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행된 것은 병역법시행령 하나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위 진로결정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소득격차입니다.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기초의학이 불우한 여건 하에서 지금 현재 SCI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장동익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의학을 하다가 보수교육이나 이런 수련의 없이도 개업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왜 개업해서 나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SCI 논문이나 연구비를 따오지 못했다고 대학 사회로부터 하도 멸시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만약 소정의 간단한 보수교육을 받아서 환자 1차 진료하는 데, 그리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사의 직업전환이 된다면 그나마 있는 기초의학의 의사들은 모두 보따리 싸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인정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적정성의 MD 닥터들을 못 구하는 무의촌 의과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 사립대학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MD가 아예 없는 기초의학교실도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수라도 붙어있는 MD가 그런 보수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개업해서 나가는데 보수교육까지 시키면 너나 나나 다 나갈 것입니다.  저부터도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현 상태라도 유지하려면 그런 유혹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답변할까요?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개인이 혼자 추측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국 7～8개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님과 장시간 얘기를 나눈 결과이기 때문에 조교수님이 과연 기초의학 교수를 대변하시는 분의 의견인지 심히 의심 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헌 교수가 아마 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보고서, 기초의학 교수들 모두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의학회도 냈고 정부 관계 등 모두 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보 참모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지금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들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덜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답변해도 됩니까?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저는 조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다분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이것은 선거참모가 갑자기 만들어 낸 얘기도 아니고,   사전에 분명히 조율이 되어 다 옷 벗고 나간다는 얘기는 조교수님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전 무슨 논문 말씀하시지만, 저는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정치적인 색깔 얘기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조동택 교수님!  다른 후보에 질문 없으십니까?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기초의학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조금 전 기금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윤철수 후보는 한 가지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실로 믿고  평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토론회 때 이 얘기를 모두발언에 또 꺼낼 것입니다.

기초의학협회 우리 조동택 교수님의 질문 첫 번째, ‘의협에서 기초의학  진흥기금을 국시원에 출연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한  예가 있어 과거 2회에 걸친’,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의 예가 있다는 것은 토론회 보다도 그 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 집행부 얘기로 알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증인 좀 서주십시오.  (웃음)  부탁드립니다.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기초의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류했던 부분은 그것이 기초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왜 두 번이나 보류됐나 하는 부분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기초의학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조동택 교수님 말씀하시죠.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조금 전 김세곤 후보 말씀을 제가 우선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국시원에 출연했던 것은 의협회장이 직선제로 출범하기 이전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지난번 기초의학협의회장인 백광세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두 번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이 안 났으니까 계속 하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하고 집행부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조동택 교수님!  질문 받아주실까요?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선관위가 말씀한 원칙인 후보자 비방의 전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이름까지 얘기해 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한 예가 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 현 집행부가 그랬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협 수십 억 횡령사건이 있었고 수십 억 회계부정사건이 있었다,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건이 아닌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제가 현 집행부가 그랬다고 이렇게 제 이름까지 거명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토론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은 꼭 지양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를 비방하기 위해서 출연한 후보가 사회자에게 “이것을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몇 시에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에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십시오.  기초의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란 무엇입니까?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규정이 다 있는데 지금 집행부 이전에 벌어졌든 지금 집행부에서 벌어졌든 어떻게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잘못’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의 문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후보들이 잘 모릅니다.  집행부에 있는 사람만 이러한 내용을 압니다.  이것이 대한의사협회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지금처럼 알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를 정부가 할지, 어떠한 문제를 시민단체가 할지, 어떤 문제를 언론이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연간 250억의 예산을 쓰는 집행부가 아무런 예산도 쓰지 않는 저만도 못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조동택 교수님!  이제 패널 보충질문 끝내실까요?

◎ 조동택 (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

네, 끝내겠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다음 김헌주 교수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후보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통하는 문제 같은데 조금 전 첫 번째 의료시장 개방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것이 정부에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장관이 의료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진은 많이 내주셨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몰라도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실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통하는 문제라서 대표적으로 순서상 우리 주수호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수장하고 이런 큰 문제를 갖고, 의료개방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에 관한한 정부의 역할이 작다, 더 큰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정부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지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지금도 의사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많다,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섭들을 떨쳐버려야만 의사들의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시민 장관은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아직도 정부의 규제는 적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회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의 문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는 정부와의 대화, 협상, 설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세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동질의 가치, 특히 의료에 관해서 우리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동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집단이나 오피니언리더들과 연대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꼭 어떤 극한 투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일단 2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의협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공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과 언론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여론은 절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사태 때 우리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밥그릇 싸움을 한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달이 안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학법 파동을 보면서 2000년도의 투쟁이 지금 있었다면 그렇게 외로운 투쟁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학법 파동의 본질이 사학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이 없고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것을 사학비리의 문제로 몰아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의사 말고도 많은 전문가집단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선진사회로 가고자 하는 전문가그룹들과 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설득시킴으로써 우리 의사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그 분들이 다시 국민들한테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2단계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의사들이 정치세력화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집권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집권정당에 대화와 로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주 지엽말단적인 부분들은 로비와 협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큰 가치는 절대로 로비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중요한 두 개의 슬로건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인데 민주노동당이 만약에 집권했을 때 우리 의사들이 민주노동당과의 대화, 설득으로써 그 사람들의 무상의료의 가치를 깰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관철시킬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재집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동질한 가치를 갖는 정치집단에 집권가능성이 적더라도 저는 베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의사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정부 측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시간제한 있습니다.

김헌주 교수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개원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봉직의 문제가 개원의 문제와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후보께서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병협, 개원의협을 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의협과 병협의 두 시스템이 서로 상극체제 비슷하게 보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체제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잘 해결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박한성 후보가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한성 (후보 기호 8번)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협이 병협과 맞서는 상대로 가서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는 없고, 정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치세력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려면 의협이 우뚝 서서 한 단계 높이 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병협과 개원의협의회와 의학회가 삼두마차로 가서 자기의 역할을, 의학회는 의학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개원의는 개원의로서 자기들의 의견을 마음껏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원의협의회가 병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의협이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협과 병협이 맞상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개원의가 같이 싸울 수 있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봉직의나 교수협의회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큰 틀에서는 세 단체의 직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위에서 모듈레이터 역할을 의협이 할 때 비로소 의료계에는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종 간의 얘기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협의회의 목소리라든지 봉직의의 목소리가 가장 작습니다.  지금 개원의협의회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커지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여기 교수협의회 회장님이 나오셨지만 교수협의회가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지금 봉직의들이 노조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고 응집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의협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의협이 자꾸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직역을 키워줄 때 그 사람들이 커서 ‘아, 오히려 목소리를 많이 내면 분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오히려 화합과 단결은 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은 의협 자체에게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김헌주 교수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다른 분도 말씀의 기회를 드리죠.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저는 그 문제를 좀 다르게 봅니다.  병협과 의협이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협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사들의 모임, 의사들은 자연인의 모임이고, 병원협회 회원은 의사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단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혼동됐기 때문에 병협이 마치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것처럼 포장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병원협회의 문제는 여기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송스러운데, 중소병원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단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강조 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논의하고 큰 틀을 지향한다면 병협, 의사협회, 개원의, 이런 데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병협이 어떤 특정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원가와 충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의협과 병협의 갈등구조처럼 보이는 것인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큰 목표를 지향하자는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병협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마지막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봉직의가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병협하고의 관계설정은 자동적으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주수호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새로 오신 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놀란 것이 “어떻게 20%의 지지를 가지고서도 사학법을 밀어붙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식사하면서 제가 했더니 그 대답이 아주 재미났습니다.  “러시아에서 5%의 지지를 받은 스탈린도 러시아 혁명을 했다.  5%보다 4배나 많은 지지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이런 것이 현 정부라는 것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다 아시고, 우리 주수호 후보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관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느냐, 장관이 모든 복지부의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정답은 맞습니다.  정치세력화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협이 미국의 AMA처럼 돈이 많아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협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마지막 얘기는 우리 의협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민단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바로 얼마 전에 한방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퍼붓는다고 할 때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관여하는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감사청구는 일반국민 3백 명만 서명을 해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협을 위한 시민단체도 필요하고, 또 기존 시민단체와도 연관해서 해야 합니다.  돈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정치세력화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부연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권 신청하는 후보자들 있음  >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네, 이쪽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복지부 현 장관과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의료시장 개방뿐만이 아니고 어떤 의료정책이든,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의 의료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지금 노무현 정권까지 계속 그 분들입니다.  왜 그러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계속 그 분들의 정책을 이용하느냐… 또 시민단체, 국회 여당, 야당, 정부,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분들은 다른 분들이 생산해 내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고 때문입니다.  의사협회는 결코 정치세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협회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을 생산해 내기만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정책만을 개발해 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에게 우리가 강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정책인데 끌려오지 않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르느냐…  법과 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벌어지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벌어지는 것이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큰 집단이고 작은 집단이고 어느 집단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원의협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개원의협의회가 어떠한 위상을 갖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협의회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법에 의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기면서 전체 의사들의 협회라는 것을 하나 인정해 줬고, 병원협회라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과의사협회가 있고 치과병원협회가 있습니다.  또 한의사협회가 있고 한방병원협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방병원협회가 우리 의사들의 병원협회와 위상이 같습니까?  이것은 의사협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바로 잡기는 커녕 병원협회가…

◎ 사	회 (박경아)  :

네, 2분이 지났습니다.  김헌주 교수님 다른 후보,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저쪽 먼저 말씀하세요.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지금 유시민 장관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관이 오든지 간에 그 장관을 상대로 해서 할 부분보다도 우리 의협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의협이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마치 의사는 수가 올릴 때만 머리를 바싹 들고 독사같이 덤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시민단체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환경문제라든지,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뺏기는 것이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이것은 의사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넘어 불 보듯이 외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회와 의협이 공조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정부와 의협이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리 의협에 대한, 또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장관이든 정부든 의사단체가 말하는 내용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어떤 확정,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이러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 동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동조 하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우리 밥그릇만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결국 장관이 아무리 우리 의사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만 하고 사회적인 외면을 했을 때는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의사회장이 되면 공해나 식품이나 약품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양한 매체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을 학회와 의협이 공조해서 적극 보호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린마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곧 우리 의사의 모습이다, 국민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쪽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태도가 곧 우리의 힘이 되고 어떤 장관이든 어떤 정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감사합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다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혼자 독식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김세곤 후보님 말씀하세요.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새로운 장관과 의료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장관은 의료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분명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경부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측에서 볼 때 장점은 의료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과 경쟁 때문에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학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보자면 의료의 공공성 논리가 깨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의료를 전에는 공공재와 재분배의 개념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공공재와 사유재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형평만 중시해 오던 것이 형평과 효율을 중시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료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미국 같은 곳에서도 정부 관리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정부 관리에다 시장경제논리를 접목시켜야 된다고 변하고 있는데, 유시민 장관은 아직 그런 곳까지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분명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재경부와 커다란 마찰이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 김용익 위원장이 하는 보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번번이 재경부에 의해서 복지부는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시장 개방은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현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김방철 후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장관 한 사람이 바뀌는 것과 어떤 후보가 그 대상이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정치세력화 얘기가 나와서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대선후보에게 올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패해서 의사협회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과연 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의사협회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의료제도가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료제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어떤 의료제도가 우리 대상으로 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 중 어느 분이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임기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대 회장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협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사협회가 먼저 변해서 회원들이 단합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원의와 교수분들과의 직역 간의 여러 가지 갈등구조,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진안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장기적인 목표지점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사협회가 현재는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의사협회가 모든 직역을 아우를 수 있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 미국 모델이나 일본 모델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장이 지금과 같이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이런 의사협회장보다는 의사협회장은 명망가로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사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	회 (박경아)  :

김헌주 교수님 그만 끝내시겠습니까?

◎ 김헌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그만 끝내겠습니다.

◎ 사	회 (박경아)  :

패널 디스커션 중에서 김헌주 교수님 순서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김진규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발표 드렸던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의 장을 뽑는 이 선거는 상당히 고도적인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가 막판에 좀 뜨거워졌습니다만, 원래 뜨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 분 중의 한 네 분을 우리가 공동대표로 뽑아서 의협을 맡기면 정말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소신이 분명하신 후보도 계시고, 또 합리적이고 신중하신 후보님, 그리고 개혁적인 분, 이렇게 모두 계셔서 우리 의협이 앞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학회를 대신해서 질문 드렸던 의협학술지의 전문편집인 부분은 여덟 분의 후보가 모두 원칙적인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도 두 개로 크게 대별되는 생각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의사협회지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의협회지는 전문학술지로 하고 정책포럼을 정보교환의 매체로 하자는 이런 구체적 안도 있으셨고, 아니면 예산이나 제도의 뒷받침으로 우리 의협학술지를 좀더 발전시키자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두 번째 질문인 난립하는 학회문제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난립되는 학회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회에 대한 긴급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으니까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의학회와 공동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회나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자격증이나 인증서 남발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비상위원회 내지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모두에게 드리고, 대부분 동의하신다면 여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여러분!  테스크포스팀을 즉시 설치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후보자 일동 “네!” 하고 대답함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협에 대해서 투명성의 문제, 또 직역 간 협조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여러 후보가 다 제시하고 계신데 지금 의협은 의학회나 병협이나 개원의 단체나 의협 집행부를 통해서 각 직역들이 발전을 가속화한 나머지 지금 정치적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의 상태로 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회가 열리고 또 여러 개의 토론회가 열리는 것만 봐도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의사회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의학회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전공의협회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든 이 토론회는 4개 단체의 성격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봉직의의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전공의를 빼놓은 기성 봉직의나 교직의 4개 단체가 여러 후보님들에게 질문 드리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변영우 후보께서 교대로 의협회장을 맡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의학회를 대표로 하는 봉직의와 개원의의 교대라는 그 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자는 큰 원칙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여러 후보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정관을 고쳐서라도 단일지도체제적인 성격의 의협 집행부 구성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병협회장, 의학회장, 의협회장이라고 하는 각 단체의 조직에 리더가 있는 한은 원심력에 의한 각자의 발전은 될지언정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의학회의 학술부회장 내지는 학술이사라고 하는 비교적 좁은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캐비넷의 구성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우리 의학단체의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정관개정을 임기 중에 하셔서 우리가 진보적인 분, 소신 있는 분, 후보 중에 여러 분들이 다 포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지도체제적인 의협의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임기 중에 그러한 것을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반대하시는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저는 일단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계는 상당한 위기상황이고,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유명무실해져 있는, 여러분들 2000년 의쟁투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쟁투에 정부와 협상을 하는 10인의 대표단들이 각 직역에서 몇 명씩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단체제의 대안으로써 의협회장이라든지 각 중요한 단체장들의 연석회의를 정리할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정관을 바꿔서 집단체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현 의료계의 리더십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료계가 이루어야 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주수호 후보님께 제가 반론을 하면, 지금 규정하고 계신 위기의 정체가 개원의 회장후보만 이룰 수 있는 위기라고 규정하셨을 때 그런 답변이 가능하신데, 지금 의료개방의 문제라든지 기초의학육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전체적인 의학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다가오는 위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총체적인 위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로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회장에 나온…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가 될 수 없고 현재의 체제로만 돌파 가능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 주수호 (후보 기호 1번)  :

상당히 질문이 난해한 것인데…  저는 2000년도부터 우리 기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우리 의료계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의료계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공약사항의 핵심적인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사회주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단체계약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협회장 선거에 나오기 전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느 선배 교수님께 혹시 선생님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협회장을 꼭 개원의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한 번은 개원의가 하고 한 번은 봉직의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수사회에서, 아니면 다른 봉직의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협회장에 도전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네, 알겠습니다.

<  발언권 신청하는 후보자 있음  >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을 도저히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만 말씀하시죠.

네, 김방철 후보님 말씀하세요.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그 원칙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집단지도체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의사협회의 모델은 미국식이나 일본식으로 가야 되고,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은 우리 국가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망 있는 분을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꼭 개원의가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이 집단지도체제만큼은 현재 의사협회 차원에서 수용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각 직역의 여러 가지 위원회나 그런 데서도 의견들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단지도체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시행착오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으로써 명망가를 의협회장으로 모시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부담을 적게 드리면서 회무의 연속성이나 행정능력에 관계되는 것은 그 밑의 상근이사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맞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나눠 먹기 식의 의학회장 누구 누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후보님들이 상당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전 어떤 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나 돼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의료개방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또 여러 면에서 뚜렷한 소신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4대 의협회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운명에 차이가 있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 우선순위가 모든 우리 의협회원들이 다 다를 경우에는 후보님들 중에서도 두세 분이 집단적 지도체제를 하시면서 대표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방철 (후보 기호 6번)  :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그만하시죠.  명망형 집단지도체제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발언권 신청하는 후보자들 있음  >

윤철수 후보님이 먼저 거수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김세곤 후보님이 거수하신 것을 못 봤습니다.

◎ 김세곤 (후보 기호 4번)  :

저는 직역별 집단지도체제를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 또 이 중의 한 두세 사람의 체제를 말씀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교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직역 간에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 쪽으로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 가슴에 상당히 와닿는 시귀와 같은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역시 지금 김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역 간의 갈등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신뢰상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상실이라는 것이 왜 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익단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사집단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의사집단이 순전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사가 공익단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비로 운영되는 우리 의사협회 회원들은 당연히 의사협회가 이익단체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갈등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보다 강한 힘으로 의협이 모든 직역을 아우르고 가려면 이런 구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공약에도 나와 있는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병협과 의협, 물론 병협이 의협에 속한 단체로 형제지간으로 지내지만 지금 대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이 있고 병협이 있고 의원협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협이라는 것은 기관협회이지 병원에 속한 교수님들을 비롯한 의사회원님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협회에도 의원을 대표하는 기관협회가 있다면 완전히 전문분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대표들이 있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의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계약과 같은 예민한 문제들은 병협과 의원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의사협회는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상대가치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하면서 공익성을 추구해 나가면 의협의 위상도 올라가게 되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그러면 사회자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청석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윤철수 후보 말씀하십시오.

◎ 윤철수 (후보 기호 7번)  :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협과 병협이 갈라지게 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신상진 회장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진 회장이 직선회장으로 당선돼서 사실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사협회는 말 그대로 전체 의사들의 협회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협회는 병원들의 모임입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의사들의 권익이 축소되는 것임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협회라고도 하시고 개원의협의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식이 되든지 그것이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는 개원의들의 모임이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야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를 떠나서 그것을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의료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의료사회주의라는 말을 의사협회가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라고 하면 그 안에는 건강보험도 있고 자동차보험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만 자꾸 생각하시고 의료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료급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태생학적으로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의사협회 회장후보로 나왔으니까 지도자급이신데, 의료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사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지난 2월 22일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회를 하고도 공격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집단지도체제가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체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대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병협은 병협대로 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협의회대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협의회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것이 바로 집단지도체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이러한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 낼 수 없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덕성을 띠고 있기만 하면 강력한 집행부가 되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사	회 (박경아)  :

네, 시간 지났습니다.  김진규 교수님!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한 번도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두 분만 하시겠습니다.

◎ 변영우 (후보 기호 5번)  :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상황이라든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단지도체제가 본래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역별로 병협이라든지 의학회라든지 의협이 같은 대표를 내서 같은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는 것은 결국 의협의 기능, 역할, 이런 것이 아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대로 모이면 하나도 화합도 되지 않고 일도 안되고 곧장 동업해서 망하듯이 안되는 일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전 김방철 후보님께서 말씀했듯이 병협이 의협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의협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병협 수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단체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의협을 슬림화시켜서 의협은 국민들을 상대로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표하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단지도체제는 상당한 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사람끼리 모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서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드림팀이라고 해서 후보들 간에 이런 모임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단지도체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은 집단지도체제보다는 중앙집권제로 탁월한 리더력이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동익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장동익 (후보 기호 3번)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협이 생겼고, 또 병협이 의협하고 맞먹을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야 하나…  요즘 또 의협에 관계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의학회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러한 말을 저는 바깥에서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집행부에 몸을 담지 않고 재야에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나 국회의원을 만나는 사적인 자리에서 항상 “의협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 삼류집단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술이 몇 잔 왔다 갔다 하니까 속마음을 얘기하겠죠.  “그럼 병협은 어떻게 보냐?”, “일류집단입니다”, 법사위에서 어떠한 안건을 처리할 때 병협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연 보건복지위원들이 어떠한 법안을 처리할 때 물론 의협의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또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쩌다가 의사협회가 삼류집단으로 전락을 했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사협회가 다시 일류집단으로 올라간다면 병협하고는 게임도 안됩니다.  대등하다는 말이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의학회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자연히 의협과 협조가 잘돼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헌 후보님 말씀하세요.

◎ 김대헌 (후보 기호 2번)  :

지금 이런 문제는 과거부터 오랫동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근자에 제도가 바뀌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직역이나 직종에 따라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다른 단체에 비해 워낙 다양한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슨한 관계를 우리가 슈로더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풀 파트너십으로 바꿔야 되는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풀 파트너십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요지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집단체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직종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아우르는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의협이 개혁해야 되고 바뀌자는 겁니다.  이제 100주년 행사라는 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의협을 개혁하고 바꿔서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뀐 수장은 지금과 같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직역 간에 풀 파트너십으로 바뀌도록 모래알을 시멘트를 붙여서 단단한 조직으로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국한되었던 것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에서지방에서 이번에는 꼭 한번 해 보는 것도 전체적인 의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만약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저는 그런 슈로더 파트너십을 풀 파트너십으로 바뀌도록 학회든 병원이든 그 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차후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규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겸 수련교육이사)  :

다 끝났으면 사회자님 말씀하세요.

◎ 사	회 (박경아)  :

네.  이번 시간은 패널 보충질문 및 방청석 질문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질문이 우연히도 김진규 교수님 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Ⅷ.  폐       회

◎ 사	회 (박경아)  :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폐회시간 17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