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법령정비사업 추진계획

2004.  2.

법   제   처

목    차

Ⅰ. 사업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3

1. 법령정비의견 수렴	3

2. 정비의견 검토 및 입법반영	8

3. 우수 법령정비의견 제출자에 대한 명예 고양	10

Ⅰ. 사업목적

□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

Ⅱ. 사업개요

□ 주요 정비대상 법령

○ 지방분권 촉진을 저해하는 법령

○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아니하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

○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재량행위 투명화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를 규정하거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 상호 모순․저촉되거나 법령상호간 불균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법령

○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법미비분야

□ 2004년도 중점 정비대상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하게 하는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

□ 정비의견 수렴

○ 일반국민, 이익단체 등

- 『법령신문고』 및 『법령모니터요원』등으로부터 접수

-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 검토

- 법학교수 및 변호사 단체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 수렴

○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등으로부터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법령 접수

- 중점정비대상 법령 선정, 관련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발굴 및 정비추진

○ 전문연구기관

- 국민생활 관련 법령중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게 하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정비의견 입법반영체계

① 법령정비의견 접수 및 소관부처 의견 확인

②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및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각 부처에 대한 수용권고

③ 법령정비실무위원회에서 부처간 이견조정

④ 법령정비위원회 상정, 최종 법령정비대상 확정

⑤ 확정된 법령정비대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및 입법반영

Ⅲ. 세부추진계획

1. 법령정비의견 수렴

가. 일반국민․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법령신문고』를 통한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추진계획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신문고』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을 접수

-- 인터넷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사용능력이 없는 일반국민을 위하여 전화․팩스 및 우편을 통한 정비의견도 접수

-『법령신문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지하철광고, 일간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홍보

- 『법령신문고』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먼저 소관부처로 보내서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및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의 검토, 법령정비실무위원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거쳐 법령정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법령모니터요원』을 통한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법령신문고』제도의 수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모니터요원을 국민생활현장을 직접 투입하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 입법에 반영

○ 추진계획

- 대학생으로 구성된 『법령모니터요원』 운영으로 국민생활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조사

․ 2004년도에는 각 시․도별 법학 전공자 또는 정보통신․환경․사회복지 등 전공자 중에서 『법령모니터요원』 20명 선발(2월), 각종 사업자 단체, 일선행정기관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 다양한 법령정비의견 수집

- 『법령모니터요원』이 제출한 법령정비의견은 소관부처 의견조회 후 법령정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법령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법령정비의견 제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

․ 필요시 실무담당 직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제출된 법령정비의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각종 이익단체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법령정비의견 접수,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령정비사업 구현

○ 추진계획

- 협회․사업자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에 대하여 법령정비의견제출 공문 발송(2월), 적극 참여 유도

- 『법령모니터요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정비의견 접수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입법반영

□ 각종 언론보도․법률전문기관 및 법과대학교수 등을 통한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언론매체․법률전문기관 및 법과대학교수 등이 제시한 법령정비의견을 분석하여 입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령정비의견 수집창구 다양화

○ 추진계획

- 각종 일간지,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제시한 법령정비의견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선별한 후 법령정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비의견 제출 요청(2월)

- 전국 주요 법과대학교수에게 정비의견 제출 요청(2월)

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법집행․법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

○ 추진계획

- 당해부처 소관법령과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

․주요 정비대상 법령 및 중점 정비대상 법령 등에 관한 지침을 사전 통보

- 감사원에서 정비필요법령으로 분류한 법령중 미정비 법령도 정비필요법령에 추가

- 각 부처로부터 통보된 법령정비의견은 모두 법령정비위원회에 부의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민원공무원의 법집행 경험에 기초한 법령정비의견을 수집․활용

○ 추진계획

-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 행정법령상담시 일선 민원공무원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병행

-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발송(2월), 법령정비의견 제출 적극 유도

□ 법제처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목 적

- 법령안 심사 주무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국법체계유지 업무 추진

- 법령심사 및 행정심판 업무와 법령정비사업 연계

○ 추진계획

- 각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의 법령심사․유권해석 및 법령자문과정에서 정비필요법령 제출

- 행정심판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 제출

다.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전문적 연구 추진

□ 목 적

○ 법령정비사업에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추진

□ 추진계획

○ 위생, 건축, 환경, 풍속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학계, 관련단체 및 소관부처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정비기준 마련

2. 정비의견 검토 및 입법반영

가. 소관부처 검토

○ 당해부처발굴 정비의견을 제외한 모든 정비의견에 대하여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제처에 제출

나. 법제처 검토

○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 검토의견에 대하여 이를 재검토하여 소관부처에서 수용불가입장을 나타낸 정비의견 중 합리적인 정비의견에 대하여 수용권고 의견을 냄.

다.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및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 검토

○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안건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안건 중 국민생활 관련 법령정비의견에 대한 전문적 심의․수용권고

라. 법령정비실무위원회 검토

○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에서 수용권고한 안건을 포함하여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수용이 어려운 안건 집중 심의․조정

마. 법령정비위원회 개최

○ 법령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안건 중에서 국민생활 관련 주요안건 등 집중 심의․조정, 최종 법령정비대상안건 확정

3. 우수 법령정비의견 제출자에 대한 명예 고양

□ 목 적

일반국민이 제출한 법령정비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법령정비의견 제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명예를 고양함으로써 입법과정에의 일반국민 참여 유도 및 활성화

□ 추진계획

○ 법령정비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비대상으로 채택된 법령정비의견중 그 의견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 포상실시

- 포상시기 : 2004. 12.

○ 정비대상 의견으로 채택되어 입법에 반영되었거나 입법반영 예정인 의견을 선정, 월간 『법제』지에 수록하여 정부간행물에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의견제출자의 명예 신장

○ 우수입법의견제출자에 대하여 ‘법령신문고 알림이’로 위촉하여 법제처의 주요 정책, 월간법제, 행정심판위원회소식 등을 e-mail로 정기적으로 알려주어 주변에 법령신문고 제도의 취지와 제출의견에 대한 입법반영 결과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법 령 정 비 의 견

단체명  :          (담당자 전화번호 :       )

법령명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사례 등)	개선의견 (정비방향)
<예시> 지방공무원임용령제18조의2	동일여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한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할 수 있음	응시 횟수 제한 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