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제정 :	2001. 12. 1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부전문의 제도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세부전문분과□라 함은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의 회원학회로 등록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2. □세부전문의□라 함은 법정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와 세부전문분과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한다.

3.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이라 함은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기본 원칙)

1. 세부전문의 제도는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3)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2.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대상은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한한다.

3. 세부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공분야로 파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는 학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는 기간(母)전문과목학회(들)와 연계하여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상응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세부전문의 자격은 반드시 자격 있는 교육자의 지도 하에 일정 기간동안 환자의 책임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 습득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제도인증 필수 사항)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고자하는 전문과목학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규정과 규정의 엄정한 시행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3.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4.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5.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

제 5조	(제도인증 세부 기준)	제도인증 필수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에서 세부전문분과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6조	(제도인증 절차와 과정) 제도인증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위하여 의학회 산하에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회 관련규정 또는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

제정 :	2001. 12. 11.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부르며, 영문으로는 □Accreditation Committee for Medical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와 세부전문분과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의 심사

2.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의 엄정한 시행 여부의 심사

3.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부전문의 제도인증과 관련된 사항

제 4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의학회 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전문과목학회의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선임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척 사유가 없는 한 선임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26개 전문과목학회의 대표

2.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학술진흥이사, 고시이사, 의료제도이사, 보험이사

3. 의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약간 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 5조	(기구와 역할) 위원회에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도인증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도인증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평가

3. 인증 업무와 관련된 평가단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심의

5. 기타 인증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 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부위원장,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학술진흥이사, 고시이사, 의료제도이사, 보험이사 및 위원회의 위원 중 의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정기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기타 회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조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제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기 회의의 기능) 정기회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제도 인증 여부의 결정

2.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승인

3.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에 관한 사항

제11조	(재정)

① 이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위원회는 인증과 관련된 실비용을 제도인증 신청 학회에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회 관련규정 또는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