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개정 대비표

개정일 2025. 1. 7.

현 행	개 정(안)
제2조 (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다만,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학술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사절차 및 서식에 따른다.	제2조 (심사) “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다만,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사절차 및 서식에 따른다.
제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나. 필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신설>	제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나. 필수 요건(아래 ⅰ과 ⅱ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ⅰ) 공정경쟁규약 상의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ⅱ) 대한의학회 요건 : 5개국 이상에서 일반 청중 및 자유 연제 (포스터, 구연 등) 발표자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가 50인 이상인 학술대회
제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다.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조직위원회 명단,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별표5 서식) 및 결산,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제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다. 구비 서류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별표2 서식), 조직위원회 명단,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별표5 서식) 및 결산(신규 신청일 경우는 예산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 증명서(해당기관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제3조(심사기준)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설>	제3조(심사기준) 1.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마. 필수요건 위반에 따른 제재(전차 학술대회에서의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연도 학술대회 승인 심사에 반영) ⅰ) 공정경쟁규약 상의 요건 위반 시 : ‘불승인’ 한다. ⅱ) 대한의학회 요건 위반 시 : 1회에 한해 당해연도에는 대한의학회의 요건을 충족하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하고, 2회 연속 위반 시 당해연도 학술대회는 ‘불승인’ 한다. (단, ‘불승인’의 제재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에 1회에 한해 적용하고 차기년도에는 신규 학술대회로 간주하여 심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