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 >

연구1: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

연구2: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

본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은 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에 관한 시대적인 필요성, 사회적 요청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경과를 말씀드리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은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자율규제를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까지 고찰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규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5월 10일(화) 13:30-18: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B 103

시 간	프 로 그 램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안덕선(고려의대)
<제1부>	사회: 한재진(이화의대)
14:10~14:30	영미권 자율규제의 역사 및 철학 임기영(아주의대)
14:30~14:50	프랑스 자율규제의 역사 및 철학 한희진(고려의대)
14:50~15:10	자율규제의 두 측면: 자율규제의 규범에 관한 철학적 탐구 전대석/김용성(고려의대)
15:10~15:30	자율규제의 근거 설정(국내의 의료규제 요구사례 <언론, 국회>) 허윤정(아주의대)
15:30~15:50	break time
<제2부>	사회: 한희진(고려의대)
15:50~16:10	면허관리 연구 및 선진국 현황 한재진(이화의대)
16:10~16:30	한국의 면허관리 현황 김정아(이화의대)
16:30~16:50	의료규제의 당위성(악행금지 원칙과 악행 방지) 이명진(의료윤리연구회)
16:50~17:10	(의료법) 진료기준과 의료윤리 관계 분석 및 설정 김기영(고려의대)
17:10~17:30	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 안덕선(고려의대)
17:30~18:00	전체토론 및 토의 이에스더 (중앙일보) 최숙희 (가톨릭의대)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 문의: 02)795-1591(한국의학교육평가원) / 02)3277-1953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