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임산부의 날」포상계획

2014. 8.

1. 목  적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기본방침

ㅇ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임산부 건강 제고 및 임신·출산시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적극 발굴

ㅇ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주요공적 등)의 공개검증과 제1차, 2차「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3. 포상규모 : 38명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 창	장관표창
38	1	3	34

※ 포상규모(안)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및 적격자 부재시 축소 예정

4.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

구 분	추천 기관	추천 한도	추천 규모	추천 조건
총계	23		46
민간단체	6	2	12	기업인 및 시민단체 1인 필히 포함
자치단체	17	2	34	민간인 1인 필히 포함

※ 민간단체 : 유니세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ㅇ 추천기준(수공기간)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 5년 이상

- 장관표창 : 3년 이상

ㅇ 추천대상

구 분	추 천 대 상
광역 및 기초 공 무 원	◦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관련 업무기여도가 크고 대민수혜 공헌도가 높은 자 ◦ 임산부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임산부 배려를 위한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시민사회단체 기업 의료기관 종사자 등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새생명존중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 임산부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공헌 및 임산부 배려를 위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 기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5. 포상대상자 심사

ㅇ 심사기준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활동내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훈격 결정

ㅇ 심사위원 구성

- 1차 심사 :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구성(5명) : 내부(2인), 외부(3인)

□현지실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4개)

- 2차 심사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훈격별 배정

구분	총계	민간인	공무원	비고
총계	38	19	19
대통령표창	1	1
국무총리표창	3	1	2
장관표창	34	17	17

6.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4. 9. 2(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에 공문(별첨자료는 이메일)으로 제출

□ 추천 고려사항

ㅇ 공적의 내용 및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및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ㅇ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새생명존중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요청 등 고려

ㅇ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관련, 정부 국정과제 추진(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적극 발굴 추천

ㅇ 임신부의 시간외 근로 금지, 유급 수유․착유시간 보장 등 임신부의 건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기업 및 단체

ㅇ 임산부 배려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확산 기여도 등 고려

※ 공적사항의 언론보도는 해당 언론보도(신문기사 등 스크랩) 제출

□ 추천기관 준수사항

ㅇ 반드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 후 포상대상자 추천

ㅇ 추천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품성, 지역여론, 과거포상 및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기록

ㅇ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여부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

※ 추천기관은 모든 추천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

- 추천자 중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또는 장관표창 대상자로 최종 확정됨

□ 재포상 금지기간 등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 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ㅇ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ㅇ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기타사항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드시 참고할 것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별표 1>	1부	◦작성시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
공적조서 <별표 2>	1부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양식을 사용 - 워드프로세서 작성시는 A4용지로 통일하여 작성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 ※ 특히, 주요학력및경력란의 기간, 과거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할 것, 과거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공적조서 - 시․도를 통하여 추천되는 공무원․지자체 및 민간(개인 및 단체)의 경우 조사자 실인(시․도 담당관)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날인 - 단체를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 조사자 실인(담당국장 및 팀장등) 및 추천관인(단체의 장) 날인
공적요약서 <별표 3>	1부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200자 이내로 요약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할 것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별표 4>	1부	◦공무원에 한함
현지확인서 <별표 5>	1부	◦민간인(개인 및 단체)에 한함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1부	◦훈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천인원 모두 동의서 작성 제출
추천대상 기관 산재율 조회명부 <별표 7>	1부	◦작성시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등 포상추천서류는 원본제출과 별도로 개인별로 파일을 구분 저장하여 e-mail(bili4167@mw.go.kr)로도 제출

※ 모든 구비서류 제출 시 □글로 작성하되

- 글꼴은 휴먼명조체, 제목은 15포인트 진하게, 내용은 13포인트로 하고, 여백은 왼쪽․오른쪽 20,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5로 작성

8. 행정사항

❍ 기관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추천하되, 추천기한『‘14.9.2(화). 18:00』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추천기한까지 우리 부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제출처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출산정책과 (☎ 044-202-3399)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제고 및 임신·출산시 건강위험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제9회 임산부의 날 자체행사’ 및 ‘임산부 배려캠페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행사 및 배려캠페인 사업계획(추진실적 포함)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별표 8> 서식에 따라 ‘13.8.30(금)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별표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추천 순위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할 것임
	《예시》
1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언론보도 (11.7.1)
2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8.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⑤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를 할 것임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⑥~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별표 2 >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는 포상이상 훈격에 한하며, 장관표창은 생년, 월, 일만 기재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8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 별표 3 >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

추천 순위	부서명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수 공 기 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로 요약)
					년 월
					년 월
					년 월

* 우선 순위 순으로 기재하되, 수공기간을 공적조서 내용과 일치하게 정확하게 기재

< 별표 4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는 포상이상 훈격에 한하며, 장관표창은 생년, 월, 일만 기재
	한자		군 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기 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8월 일 기 관 명 : (직인)

< 별표 5 >

현 지 확 인 서
1. 추천자(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여 2.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령(성별)		직 업			비 고
3. 공적내용에 대한 실사결과 4. 관계자 등 주변여론 5.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8.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표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o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o 직위(급) :

o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8.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 별표 7 >

추천대상 기관(기업체) 산재 조회 명부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 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대상자 성 명	대상자 직 위
	<작성예시>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0	000	홍두깨	상무이사
oo주식회사		임꺽정	1234567890112	1234567899	12345678990	-	oo 주식회사	기업체
**연구원		이세종	1234567890113	1234567891	12345678910	-	장영실	공무원

《작성시 참고사항》

①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②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③ "포상추천 대상자 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 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하며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④ 포상추천 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 기재.

< 별표 8 >

제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및 캠페인 사업 계획

기 관 명	행 사 명 (사 업 명)	일시 및 장소	행사내용 (사업내용)

※ 자체 행사계획이 있을 경우 ‘14.9.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