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사례집

전문서비스업(학술연구)

주요 조치사항

전문서비스업(학술연구)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주요 조치사항>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동의받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고 공개하기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보안 조치하기

◉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와 방침 만들기

	행 정 안 전 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1.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받기

◉ 학술연구단체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동의 필요

◉ 특히,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시 별도 동의 필요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꼭 알기!

○ 학술연구단체가 회원제 서비스, 학술지발간 등 학술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 동의시 수집 목적, 항목, 이용기간 및 동의거부 권리 등을 명시

○ 수집한 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이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수집 가능

2.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고 공개하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 만들어진 처리방침 공개하기(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사업장에 비치)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꼭 하기!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드는 방법>

① 첨부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참고

② 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예시 참고

3. 안전성 확보 조치하기 (전산 시스템 보안 조치)

◉ 사업장 규모별로 필요한 보안 조치하기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문사항 발생시 기술지원센터 (02-405-5432, 4841, 5683)로 문의

이것은 꼭 하기!

○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첨부된 작성 방법 참고하여 만들기]
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5조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6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firewall, 침입방지시스템(IPS) 업무용 PC : 윈도우 방화벽 기능 이용
7조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와 바이오정보는 전체 또는 부분 암호화 (→ 업무용 PC만 보유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자체에 암호화 설정)
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9조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업데이트 (V3, 알약 등)
10조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 출입 통제 (해당하는 경우만)

○ 사업 대상자별 의무 조치사항 : 50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내부직원 정보만 보유	내부 직원 + 외부 고객 정보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업무용 PC 공통	업무용 PC만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서버) 보유
3조	O	O (5인미만 소상공인은 X)	O (5인미만 소상공인은 X)
4조	X	X	O
5조	O	O	O
6조	O(업무용 PC만 적용)	O	O
7조	O	O	O
8조	X	X	O
9조	O	O	O
10조	O	O	O

※ 50인 이상의 사업자는 3조~10조 모두 적용

4.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와 방침 만들기

공개된 장소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 안내판 설치하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만들고 홈페이지에 공개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꼭 하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가능)

-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

○ 공개된 장소(특별한 허가없이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알기 쉬운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 업체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층별복도 XX대

◎ 촬영범위 : 건물 출입구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본부장 홍길동 (전화 OO-OOO-OOOO)

※ 규격이나 글자 크기, 모양 등은 임의로 조정 가능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꼭 포함

<안내판 설치 예시>

○ 안내판 설치와 더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별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만들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첨부된 작성 예시 참고하여 만들기]

5. 알아두기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5일 이내에 알리기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침해신고나 관련문의는 (국번없이)118

이것은 꼭 알기!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 : 우편, 전화, e-mail 등)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전성 확조조치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privacy_support@kisa.or.kr  ☎02-405-5432, 4841, 5683)로 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privacy.go.kr)

※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 OO학회(이하 본 회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회는 OO분야의 강연, 학술지발간 및 학술교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원가입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공,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전자우편, 최종학력, 주요경력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에 기술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학술강연, 학술교류, 간행물 및 도서 간행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시 폐기

(참고)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시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 보다 더 오래 보관을 원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정하되 사후 분쟁시 소명할 수 있어야 함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참조)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 회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처리 및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를 수집시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회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 기간
OO업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경품 추첨 이벤트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7.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기간
OO시스템	온라인 직업 상담	이름,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8.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귀하는 회원가입 및 학술연구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처리정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권리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홍길동	본부장	기획운영팀	00-0000-0000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로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간략히 기술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시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함.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내부관리계획 작성 방법)

【 내부관리계획 목차(예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2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물리적 접근제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직제를 신설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위해 조직된 부서의 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안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시 인사발령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 또한, 정보주체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해설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한다.

(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해설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운용(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등) 환경 및 중요도(민감정보 취급 등)를 고려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 개인정보 유출시 학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중재가 가능하다.

※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 (CCTV 설치․운영 방침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

본             (이하 본 회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사업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팀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회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회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