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1
과제명	일본 건강보험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 번역·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30,000천원 내외 (번역물의 분량에 따라 조정가능)
연구배경	o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주로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현실에서 일본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건강보험제도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이 제기됨. o 다수의 건강보험관련 연구들이 일본의 법률과 급여기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인용하는 내용이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바, 동 법률과 급여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배경을 포함한 원안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건강보험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된 사례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운용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함.
연구목적	o 앞으로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서 활용
주요연구내용	o 일본의 현재 적용되는 건강보험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 번역 o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의 제ㆍ개정 과정 및 논의된 사항에 대한 번역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o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규정들에 대한 원안번역을 통해 일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또한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배경과 논의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 알 수 있고, 이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 가능 할 것임.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2
과제명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Ⅰ,Ⅱ)
연구기간	총 6개월 내외(Ⅰ. 2개월, Ⅱ. 4개월)
연구비	6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의원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평가함
연구목적	o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의원을 정의하고, o 표준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며, o 이를 토대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를 평가하고 o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 협상 시의 자료로 활용함
주요연구내용	o 의료급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의원 정의, 선정 o 선정된 표준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의료서비스 원가 계산 -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대상인 급여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원가계산 - 부수적으로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 및 손익분기점 계산 o 원가계산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을 제시함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o 표준 의원에 대한 정밀한 원가계산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가능함 o 계산된 의료서비스 원가를 물가지수 연계한 수가인상률 계산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비고	o 연구진행과 관련하여 의료정책연구소와 협의가 필요함. o Ⅰ단계 연구는 표준의원 1곳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제시 o Ⅱ단계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의원에 대한 연구결과 제시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3
과제명	재택의료서비스 도입방안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3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재택의료가 일정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념 및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o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o 외국의 재택의료서비스 관련 현황 파악, o 합리적인 재택의료서비스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o 재택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역할 정립
주요연구내용	o 재택의료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o 재택의료서비스의 개념 정리 - 재택의료서비스의 정의, 범위 등 o 외국의 재택의료서비스 사례 연구(독일, 일본 등) - 관련 법률 검토 - 재택의료서비스의 구성 및 수가체계 검토 o 재택의료서비스 제도도입 관련 인식 조사 - 의사회원 대상 - 일반국민 대상 o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서비스 체계 도입방안 제시 - 재택의료서비스의 범위 - 의료인의 역할 정립 - 독자적인 재택의료서비스 수가체계 제시 -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등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o 재택의료서비스 제도 도입 관련 정책방안 제시 o 의료보장체계 개선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4
과제명	의약분업 대안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5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의약분업 실시 8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불만의 배경이 무엇인지, 의약분업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이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약분업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성 있음.
연구목적	o 의약분업 목표달성여부 및 이해관계 주체별 역할변화분석, 경제성 평가, 환자만족도 등 의약분업 8년 재평가와, 주요선진국의 의약분업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o 의약분업 8년 재평가 - 의약분업 정책목표 달성 여부 - 관련 주체별(소비자,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역할 변화 분석 - 의료서비스 공급(의료기관, 약국, 제약 및 유통업체) 관련 행태 및 경영여건 변화 분석 - 의료서비스 이용 및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 - 의약분업 경제성 평가(직접비용, 기회비용, 매몰비용 포함) o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의약분업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 환자선택권, 의료의 질 향상 등 o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마련 - 선택분업, 직능분업 등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o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제시 가능 o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o 환자선택권 강화하는 방안 제시 가능 o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대안모색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 기여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5
과제명	군의관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구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3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군의관 군복무기간이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의료계에서 제기되어 타 전문직과 군의관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제기됨. o 따라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군의료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군의관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연구목적	o 군의관의 군복무기간을 타 전문직과의 형평에 맞추기 위한 방안 도출 o 타 전문직과 동일한 군의관 군복무기간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군의관의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실태 조사 ○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및 현행 제도 검토 ○ 사병의 단계적 의무복무기간 단축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국방 정책목적 및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 방안 모색 -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병의 단계적 의무복무기간 단축 에 단기복무장교(모든 병과)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사병신분인 공중보건의의 경우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문제와 타 대체복무 병과와의 복무기간 형평성 연구 - 타 전문직과의 군 복무기간 비교를 통한 군의관 군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 ○ 의학전문대학원전환에 따른 앞으로의 군의관 및 공보의의 수급 현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장기 군의관의 확보 - 민간기관 및 민간 의료인과 협력 방안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인의 삶의 질 향상 ○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의료인의 활용을 통해 군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6
과제명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4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진료현장에서의 심각한 의사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의사들은 상당한 불만 제기하는 실정임. 진료의욕 상실 및 진료방해로 이어지는 진료현장에서의 의사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목적	o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의사인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o 인권적 측면에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구제 방안 모색 - 법률적 측면에서 의사의 인권침해 검토
주요연구내용	o 진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실태 조사 - 의사 폭행, 폭언, 진료방해, 인격모독 등 o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검토 o 제도적 구제 방안(개선책) 제시 - 진료현장에서의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법적 장치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o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국민 여론 환기, 의사 교육자료로 활용 o 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의 소신진료 분위기 조성 o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진료환경 마련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7
과제명	민영보험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 실태 및 대처방안 모색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4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민영보험시장 확대로 인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자동차보험, 요실금 사례 등).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o 민영보험사에 의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피해사례를 수집ㆍ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함
주요연구내용	o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갈등 및 분쟁 발생 배경 o 민영보험 관련 분쟁조정제도 현황 조사 - 관련 법규정 및 제도 검토 - 관련 제도 및 기구 운영현황 조사(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 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 현행 분쟁조정 체계의 문제점 검토 o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갈등 및 분쟁 사례 수집(환자민원 및 의료기관 피해 사례 중심) -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 - 민영의료보험 관련 사례 등 - 필요시 회원대상 설문조사 o 외국의 민영보험 관련 분쟁조정제도 조사 o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갈등 및 분쟁 해결방안 모색 -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독립 기구 설치(예. 병협의 KPPO) 가능성 및 효과 검토 - 정책제언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의 갈등ㆍ분쟁 근절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모과제 RFP

CODE	08-01-08
과제명	의료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연구기간	6개월 내외
연구비	40,000천원 내외
연구배경	o 1970년 건강보험도입 이후의 의료 환경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정리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모색이 필요함.
연구목적	o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별 보건의료정책의 비교, 분석, 평가 o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o 의료 환경의 변화 1) 경제, 사회적 변화 - 경제ㆍ인구변화 - 의료인적자원의 변화 - 소비자 의식구조 변화 등 2) 보건의료정책변화 o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정책방향 제시 - 의료인력의 분야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의 질 향상 방안 - 경제적 의료소비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 및 해소 방안, 의료시장개방 - 외국 사례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현 정부에 우리나라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방향 제시 ○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 도모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내용 등은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