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4>

의약분야 심사기준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4.1 산업상 이용가능성 4.1.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의약을 사용하여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등의 방법(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1) 사람을 진단, 치료 및 수술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행해지는 전반적인 물리적인 의료행위 이외에도 이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예 : 마취방법)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인간에 대한 피임ㆍ분만 등의 처치방법에 대해서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예1] X선에 의한 인간의 내부기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예2] 방사능으로 표지된 화합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병소 감염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예비적 방법에 속한다) [예3] 피임용 약제를 여성에게 투여하여 임신을 억제하는 방법 (2) 특허청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의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1] 화합물을 투여하여 종양 조직 세포의 확장을 억제하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 [예2] 채혈한 혈액에 A를 가하여 생성시킨 침전을 제거하고 다음에 B를 첨가함을 특징으로 하는 병의 면역항체시험방법 (그 사람의 병에 대한 저항력의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일 때)	4.1 산업상 이용가능성 4.1.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좌동> <좌동> <좌동> (2) 특허청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등의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좌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