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양식

2007. 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MA

연구과제 계획서

사 업 명	의료정책연구사업				구 분		정 책 과 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소 속					전공/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e-mail
연 구 비	총연구비: 천원		지원요구액: 원					총 참여 연구원수		계 명
			기타지원: 원
연구기간	2007. . ～ . . ( 개월)
의료정책연구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1. 연구과제 계획서 15부 (원본1부, 사본14부) 2. 상기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개 ※ 연구기간은 10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연구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요  약  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총 천원	총연구기간	2005. . ～ . . (총 개월)
연구내용 요약
◇ 색인어:

작 성 요 령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중요성 및 국내‧외 연구동향

－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

－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2. 연구목표

－ 연구내용의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구를 수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3.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연구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범위는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등으로 서술함.

4. 연구방법

－ 연구자료수집, 전문가 확보,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연구방법 등을 서술함.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책임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명료하게 기술함.

6. 연구원 편성 (양식1)

－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모두를 작성함.

7. 연구추진 일정 (양식2)

8. 연구비 총괄 (양식3)

－ 연구비가 과제규모에 비해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함.

9. 참고문헌

－ 연구의 필요성 등에 제시된 인용문헌

〈양 식 1〉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소 속			e-mail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FAX

2) 학 력

연도(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3) 경 력

연도(부터 - 까지)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4)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최근 5년간의 본 과제와 관련된 연구업적만 기재하되 저자명은 모두를 기록

가) 국내‧외 전문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연도 등을 작성함.

나) 저서 및 역서: 저자명(역자명), 제목, 출판사, 연도 등을 작성함.

다) 과거 연구업적과 본 응모과제의 연관성(1페이지 이내 작성)

(1) 과거 연구업적 결과의 학술적 중요성 요약

(2) 과거 연구업적의 본 응모과제에 대한 기여도

5) 연구참여실적(최근 5년 이내 실적)

가) 타 연구과제(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

구 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나) 본 연구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나.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전공 및 최종취득 학위			비 고
				학위명(전공)	학 교	연 도

※ 연구원의 경우 비고란에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율을 기재하기 바람

〈양 식 2〉 연구추진 일정표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 식 3〉 연구비 총괄표

(단 위: 천원)

비목 번호	비 목 명	금 액	비율 (%)
1	인 건 비
2	여 비
3	수용비 및 수수료
4	전산처리비
5	임 차 료
6	재 료 비
7	회 의 비
8	교통통신비
9	일반관리비
10	예비비
11	기타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산정내역은 과제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연구비 산출에 유의 바람.

◉ 연구비 산출기준

가. 기본원칙

- 본 작성요령에 표시된 기준표를 우선 적용해야 함.

- 외화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당시의 환율을 적용함.

- 각 비목별 연구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삭함.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작성요령에 표시된 기준표는 2002년도 연구과제 신청시에만 적용됨.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정규직 및 임시직 포함)은 총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조사원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촉연구원은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전일제/시간제 연구원(임시직)을 뜻함.

- 조사‧연구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설문조사‧자료입력 요원 등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인건비목에 계상

-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

◦ 책임연구원: 의사, 대학조교수,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연구보조원: 대학의 조교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자료수집,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자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의사, 대학조교수, 부연구위원급 이상 대학전임강사 이상 대학 조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연구원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2,000,000 1,500,000 1,000,000 700,000

2) 여비

비 목	산 출 기 준
2. 여 비 -국내여비	구 분	일 비	숙박비	식 비	운 임	계				비고
						숙 박		비숙박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10,000 10,000 10,000	41,000 22,000 20,000	25,000 18,000 15,000	6,400 5,800 2,900	82,400 55,800 47,900		41,400 33,800 27,900		․2,3,4급,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문대의 교수, 부교수 ․5급, 대학의 전강, 전문대의 조교수, 전강 ․기타
-국외여비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실소요운임		35 35 35 35 30 30 30 30		151 109 84 72 132 86 64 56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 적용

3) 수용비 및 수수료

비 목	산 출 기 준
3. 수용비 및 수수료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소요되는 인화비,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등
	구 분	단 가	비 고
	◦ 보 고 서 ◦ 회의자료 ◦ 설문지 ◦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 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비 목	산 출 기 준
4.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 분	단 가	비 고
	◦ 컴퓨터사용료 ◦ 전산용지(상자) ◦ 프린터 토너 ◦ 〃 드럼 ◦ 디스켙(3.5″) ◦ 디스켙(5.25″) ◦ 전산테이프	실 소요금액 17,000 27,000 120,000 7,000 6,000 2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등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임차료

비 목	산 출 기 준
5. 임 차 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6) 재료비

비 목	산 출 기 준
6.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내구년수 1년이내의 재료등의 구입비로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연구에 사용할 재료구입비만을 계상토록 할 것.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7) 회의비

비 목	산 출 기 준
7.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회의 수당 경비	기본: 100,000 초과: 50,000 1인당: 10,000	․초과는 3시간 이상인 경우 계상
	◦ 토론회, 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 ․ 위 이외의 자	기본:200,000 초과: 50,000 기본:100,000 초과: 50,000	․초과는 1시간초과시 단가로 2시간까지 계상
	- 경비 ․리셉션 ․다과회	1인당: 10,000 1인당: 2,000

8) 교통통신비

비 목	산 출 기 준
8.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전산관련 전용회선 사용료 등
	구 분	단 가	비 고
	◦ 시내교통비 ◦ 전화사용료 ◦ 우 편 료	4시간이상: 10,000 4시간미만: 5,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 계상

9) 기타 사항

- 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