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제안요구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연구제안요구서(RFP) -

- 문 의 처 -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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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MA

목     차

□ 2007년도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07-02-01/ 건강보험에서 동등계약 구현 방안	1

07-02-02/ 건강보험 진찰료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07-02-03/ 4대 사회보험 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3

07-02-04/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07-02-05/ 건강보험관리운영 조직의 효율성 평가	5

07-02-06/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타당성 평가	6

07-02-07/ 1차의료 활성화 방안	7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1
연구과제	건강보험에서 동등계약 구현 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현행 건강보험과 관련된 계약의 문제점 검토 ◦ 동등계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계약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계약제는 이름뿐인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가계약제는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약내용 또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수가계약제 실시이래 한번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계약이 합의에 의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의 파행을 겪은 바 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수가계약제가 진정한 계약의 원리와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계약들의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ㆍ분석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계약이 상호 동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동등계약을 위한 계약의 개념적 고찰 ․ 계약에 관한 기본적 검토(개념, 기본원칙 등) ․ 동등계약의 전제조건 검토 (2)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계약의 문제점 검토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세부 검토 ․ 수가계약제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세부검토 ․ 기타 문제점 검토 (3)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계약의 세부 법리적 검토 (4) 외국의 건강보험관련 계약의 운영 사례 조사 (5) 동등계약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계약의 기본원칙 및 합리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방안 제시 및 정책제언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2
연구과제	건강보험 진찰료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현행 진찰료 수가체계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진찰료 수가제도의 합리화 방안 제시 □ 연구배경 ◦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찰료 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이유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합리적인 진찰료 수가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초진료와 재진료 구분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의료기관에서의 진찰료 수입 현황 조사 ㆍ전문과목별 초·재진료 수입 현황 ㆍ인원별 차등수가제 현황 (2) 초·재진료 분리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ㆍ 분리 운영의 합리성 검토 ㆍ 수가 등 분리 운영제도 실행과정의 문제점 검토 (3) 인원별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문제점 (4) 진찰료 수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3
연구과제	4대 보험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4대 보험통합의 의미를 살펴보고, 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4대 보험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제언 □ 연구배경 ◦ 참여정부는 ’03.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빈부격차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05.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 특히 국세청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보험의 적용·징수업무 수행,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4대보험통합에 따른 영향이나 효과 등의 분석은 미미한바, 동 연구를 통해 4대보험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고, 통합의 효과를 의료계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향후 합리적인 통합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4대 사회보험의 운영현황 조사 ㆍ4대보험의 운영현황 ㆍ4대보험 현행 체계의 문제점 파악 (2) 4대보험통합 관련 법률(안) 검토 ㆍ 입법추진중인 관련 법률의 내용 검토 ㆍ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4대보험통합관련 외국의 운영 현황 조사 (4) 4대보험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항 분석 ㆍ 4대보험통합의 장단점 분석 ㆍ 4대보험통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5) 4대보험의 합리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4
연구과제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심사체계 일원화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연구배경 ◦ 최근 국회등에서 건보ㆍ자보ㆍ산재보험의 심사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2006년 10월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의하면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세 보험들은 각기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운영 정신이나 원리들이 상이하여 동일한 심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체계의 일원화가 각 보험체계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요구됨. ◦ 이에 동 연구를 통해 진료비 심사일원화의 문제점과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보험종별 현황 검토 ㆍ건보, 자보, 산재보험의 제도 운영현황과 관련 법률 검토 ㆍ각 보험종별 진료비 심사제도 검토 (2) 심사일원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ㆍ 심사일원화가 건보, 자보, 산재보험에 미치는 영향 검토 ㆍ 심사일원화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ㆍ 심사일원화 영향의 실증적 조사(전문과목별 실증 조사) (3) 심사일원화의 문제점 분석 (4) 심사일원화에 대비한 의료계의 대응방안 모색 ㆍ 정책제언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5
연구과제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효율성 평가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효율성 평가 ◦ 공단 관리운영 개선방향 제시 □ 연구배경 ◦ 공단조직에 대한 실증적 문제점 파악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 효율성 평가를 위한 모델 수립 (2) 보험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의료계의 관계 (3) 통합건강보험공단 출범 이후의 운영 효율성 평가 (4)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6
연구과제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타당성 평가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문제점 파악 ◦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 제시 □ 연구배경 ◦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3조 5천억을 투입하여 보장성을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로, 장기적으로는 8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바 있음.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없이 정책이 발표ㆍ추진되었고, 재원 확보는 물론 원칙과 기준없이 선심성 행정을 남발하여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와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향후 차기정부의 건강보험관련 제도 설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요구됨.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참여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과정 및 현황 조사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 검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취지 ․ 보장성 강화정책의 세부 내용 파악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문제점 검토 ․ 보장성 강화 계획의 재원 관련, 급여확대 관련, 의사결정과정 관련 등 부문별 문제점 세부 검토 및 타당성 평가 (4) 합리적 정책방안 모색 ․ 건강보험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모색 ․ 향후 건강보험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 제시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07-02-07
연구과제	1차의료 활성화 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 최종목표 ◦ 제도ㆍ정책ㆍ경영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현황 분석 ◦ 향후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연구배경 ◦ 일차의료 국가보건의료체제의 중추적 기능과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 일차의료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정책들이 지속되고 있고,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에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주요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일차의료의 개선 방안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일차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1) 일차의료의 개념 정리 (2) 현행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황 조사 ㆍ일차의료의 일반적 현황조사 ㆍ일차의료의 경영 현황 조사(의약분업 전후 진료비 수입 등) ㆍ일차의료와 관련된 규제정책 조사 (3) 현행 우리나라 일차의료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ㆍ일차의료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 분석 (4)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조사 (5)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