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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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대한의학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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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대한의학회 입장 - 포고령에 파업 상태에 있지 않은 전공의의 복귀를 언급하고 이와 관련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이 조항이 들어간 경위와 작성자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는 공개 사과하라 - 이런 무도한 정부와 의정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면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고 발표하였다. 비록 반헌법적 조치로 수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으며, 정부가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다.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다.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했다.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다. 책임 있는 정책 주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용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적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계엄 포고는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된 조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끝까지 국민 곁을 지킬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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