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입장문

-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 다할 터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의료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가와 의료계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형언하기조차 힘든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이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붕괴를 알리는 초침이 ‘째깍 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우리는 수백, 수천 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우리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아래의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1.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2.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3.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