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의학회는 6월 7일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8일)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하였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