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전문의 양성 학회)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의학회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현 의료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고 계실지 깊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결정 이후 삼개월 이상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소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는 상승되는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천명 증원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결정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늘어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추진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언제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 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모든 의료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후 의료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의료가 심각하여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때문에 대다수 전공의는 의료현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한계를 느끼고 사직과 휴진을 고민하지만, 차마 환자의 손을 놓지 못하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충분한 교수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면서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몇 번의 회의로 증원 인원을 결정하였고 슬그머니 몇몇 대학의 인원을 조정하여 증원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의 규모가 원칙도 논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 추진하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은 누구보다도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료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입니다.

어느 나라의 의료제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최고의 의료수준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한의학회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정책 제안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5. 29.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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