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 입장

대한민국의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오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한다.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로의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4. 2. 6.

대 한 의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