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한 성명서 

대한의학회는 먼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며,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도 깊이 통감하는 바이다.

다만 대한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유다.

대한의학회는 해당 의료인 및 병원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충실히 세워야 함은 깊이 인식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에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모여 발생한 사태로, 개인의 구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중환자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크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186개 회원학회의 뜻을 물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4월 5일

대 한 의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