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복지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장애 유무와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를 차별하는 기준이라는 점과‘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이 들쭉날쭉하여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 받는 사람 양측이 불편을 겪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46개의 의학 전문 분야 회원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가 장애평가기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 방법의 유용성과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혹시 모를 부작용과 문제점을 미리 확인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모의적용사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의 명칭은『의학적 장애판정 기준 개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모의적용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 온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다른 미국 등 외국에서 만든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지금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장애평가 기준은 물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지만, 이 기준을 직접 배우고 익혀 쓰는 사람은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들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여 마련한 기준이지만, 정작 일선의 의사들이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장애평가는 불가능하다. 장애유무나 정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평가를 하는 의사는 반드시 장애평가 요령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한편, 장애평가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처럼 간단한 작은 책자만으로는 요령과 방법을 제대로 익히기 어렵다. 전문 의학지식은 물론 장애평가에 대한 별도의 학습과 실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장애평가는 불가능한 것이다. 장애평가 기준 모의적용사업은 그림 1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적용사업은 현행 15개 유형에 따른 서식(점검표) 적용을 인프라개선 모의적용 사업과 함께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현행 15개 유형 이외의) 원래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른 서식을 마련하고, 1차 및 2차 판정 등의 환자에 모의적용 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모의적용 사업을 시행할 1차 판정의와 2차 판정의 대상으로 교육(약 2회 워크샵 예정)도 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평가기준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가 바뀔 예정이다. 우선 직접 진료했던 주치의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않는다. 주치의는 진료 내용과 장애에 대한 소견을 자세히 적기만 할 뿐이고, 장애 등급은 장애판정의가 그 소견과 새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그림 2) 의사 한 사람의 한 차례 진단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대신, 치료와 진료를 맡은 의사와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의사를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1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치 의사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소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나 정신 능력이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아나 노인까지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가 따로 마련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평가는 1세 이후 65세 이전까지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65세 이후엔 노인 요양이나 복지 대상으로 전환하고, 65세 이후엔 장애를 평가하지 않는다. 장애평가 기준 확립과 적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학과 다양한 보조기의 발전에 따른 장애 정도의 경감과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율은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 자료에 따라 장애율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평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장애평가가 간단히 쉽게 배울 만큼 결코 만만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한테 이 지식을 갖추도록 강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분야를 따로 떼어서 전문가를 만든 다음, 일부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독점권을 주기도 어렵다.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의사가 평가하는 신체와 정신 장애는 직업을 제외한 일상 생활의 어려운 정도를 백분율로 표현하지만, 이 백분율을 특정 목적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노동력 상실 정도나 복지 등급으로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의사는 한 차례의 장애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이나 산재보상, 또는 각종 연금이나 보험,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평가를 일원화하면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서로 다른 진단서를 발행하는데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오해와 갈등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질병이란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을 말하고 장애란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를 말하지만, 암처럼 좋아지기 어려운 불치 또는 난치성 질환일 경우엔 질병 자체가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질병과 장애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심장장애나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이면서 장애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만성 난치성 질병을 장애로 평가할 경우, 다른 여러 질병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결국 경계가 모호하면 모든 질병이 다 장애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 질병과 장애의 구분은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연구된 바도 없어서 확립된 이론이나 주장을 제시하기 어렵다. 치료를 요하는 고정된 증상은 비록 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고정되어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애로 평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다루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시대에 따라 의사가 해야 할 일도 바뀐다. 장애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