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관련단체 새소식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성명서
  • 관리자
  • 2018.06.23
  • 조회수 : 4,596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하며, 정부는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만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 된 사고방식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다. 따라서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를 촉구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0년 이내에 닥쳐올 제4차 산업 혁명의 격변 속에 미래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

 

2018년 6월 22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게시판 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파일
공지 [대한결핵협회] 2024년도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 상' 시상 공고문 안내 1일 이내 작성된 글입니다. 관리자 2024-03-28 6 [KNTA-STOP-TB] 2024년도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상_공고문 및 제출서류 양식.hwp
공지 [대한의사협회] 2024 KMA Global Forum 개최 안내 관리자 2024-03-14 542 붙임2_2024 Global Forum_poster.jpg 붙임1_2024 KMA Global Forum Program_20240314.pdf
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확대를 위한 IRIS 범부처 평가위원 ... 관리자 2024-01-22 1,487 IRIS_회원가입 및 평가위원 후보단 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pdf
공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기관 신규(학회) 지정 신청 관련 안내 관리자 2018-04-17 58,506 학술회원국-학술교육팀-연수교육기관 신규지정(학회)관련 안내.pdf
737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23년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학술대회(IDEN 2023... 관리자 2023-01-17 2,426
736 [대한흉부영상의학회]제5차 아시아흉부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22차 대한흉부... 관리자 2023-01-16 2,439
735 [한국관광공사] 「2023년 국제회의 지원제도(개최지원)」사전 접수 안내 관리자 2023-01-13 1,727 2023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안내문.hwp 2023년 국제회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매뉴얼(개최지원).hwp
73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안내 관리자 2022-12-08 1,169
73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위탁 협약 설명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2-05 1,239
73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서울국제암심포지엄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2-01 829
731 [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2-01 1,315
730 [서울대학교병원] 2022 SNUH Rare Disease Symposium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1-21 1,001
72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GRADE center 국제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1-21 1,114
728 [대한진단유전학회] 2022년 제6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1-08 1,711
727 [삼성서울병원] 제21회 SMC 유전연수강좌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1-07 1,458
726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1회 보건의료포럼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1-07 1,214
725 [의협 의료정책연구소]2023 연구수요조사 안내 관리자 2022-11-02 1,147 [의료정책연구소] 2023 연구수요조사_연구주제 제안의뢰 (1).pdf (붙임)연구과제 제안서 RFP 양식.hwp
724 [연세의대 송당암연구센터] 제27회 연세 송당 암연구센터 국제 암 심포지엄 ... 관리자 2022-10-26 1,543
723 [서울대학교병원]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PACEN Joint Symposium 개최 안... 관리자 2022-10-24 1,385 2022년 NECA-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심포지엄 계획.pdf
722 [대한통증연구학회] 김찬학술상 공모 안내 관리자 2022-10-20 1,296 [첨부1] 학술상 규정_대한통증연구학회.pdf [첨부2] 김찬학술상_지원서,추천서,논문목록_대한통증연구학회.doc
721 [대한통증연구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0-05 1,610
720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2년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학술대회 ... 관리자 2022-10-05 2,139 [별첨3] 2022 KAMC 학술대회 포스터(최종).jpg [별첨2] KAMC 학술대회 참가신청서.xlsx
719 [한국과학기자협회] 2022 과학기자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0-04 1,046
7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 신청 안내 관리자 2022-09-28 1,19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 10페이지

검색분류 및 검색어 입력 양식